글번호 : 90  [미국]연방상원 '취업이민 쿼터 9만건 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9 23:05:43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취업이민 적체 해소안 추진키로 •취업이민 해소안 예산안에 포함, 영주권 적체 풀리나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취업이민 적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이민 해소안을 예산안에 삽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본지 10월14일자 A-1면>이 알려지면서 해당자들은 물론 이민관련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현재 상원 법사위는 향후 5년간 균형예산 책정을 위해 3억달러 규모의 재정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 확충과 함께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이민 적체와 전문직취업비자(H-1B) 쿼터 소진사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취업이민 적체해소 방안 마련에 연방상원이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 경제계의 본격적인 로비가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은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의 한 부분으로만 취업이민 확대를 논의해왔으나 최근들어 고급인력 구직난에 압박을 받는 업계가 로비에 나서자 이 문제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 2001~2004년에 사용되지 않았던 취업이민 쿼터 9만건을 추가하고 ▶취업이민자 1인당 평균 2.5명으로 추산되는 동반가족 신청자를 쿼터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매년 6만여건의 H-1B 쿼터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적체된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취업이민과 H-1B 신청 수수료를 각각 500달러씩 인상해 3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오는 10월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이민 쿼터는 현행 14만건에서 사실상 50만건으로 늘어나며 H-1B 쿼터도 12만건 이상으로 확대돼 사실상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AILA는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와 외국인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걸기와 이메일 보내기 등 로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인 이민법 관계자들은 "표결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즉각 의견이 전달되야 한다"며 "특히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총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의원들 모두에게 쿼터 확대의 절실한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중앙일보 발췌   ▲ 다음글 : [미국]'방문노동자' 6년만 체류 보장, 기간...   ▼ 이전글 : [미국]국무부 발급 지침 강화, 멕시코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