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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250달러, 노인 125달러 지급 계획
연방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난방비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24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종합적인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을 시행할 방침이다.
랄프 구데일 연방 재무장관이 이번 주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 리베이트 플랜’은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난방비 리베이트 지급,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리노베이션을 하는 주택 보유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난방비 리베이트 지급 대상은 현재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소득보조금(GIS)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다. 연방정부는 해당 저소득층 가정에는 250달러, 노인들에게는 125달러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도에도 난방비 리베이트를 지급했었던 연방 자유당 정부는 당시 GST 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표를 지급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수표가 발급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야권으로부터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연방정부는 이번 난방비 리베이트의 수혜자가 약 310만명 정도이며 총 지급액 은 5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향후 2년간 8억달러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망 구축에 지원하고 가정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1억5000만-2억7500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내각의 승인을 얻었으며 연방정부는 세부 사항을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 대표는 5일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거창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조선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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