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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 만료전 추방당한 수백여명은 보상 청구 가능
지난 2001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유학하던 학생 중 비자 요건을 충족치 못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 중 일부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소지자가 등록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출석율과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기관은 해당 학생에게 비자 위반 통고서를 발급해야 하며, 학생은 이를 28일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민부는 학생으로부터 비자 위반 통고서를 접수받은 뒤 학생과 협의를 한 뒤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학생이 위반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비자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지난 주 금요일(16일) 지난 4년 동안 학생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중 일부는 이민부의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것들이 있었다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즉, 이민부가 학생들로부터 ‘비자 위반 통고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이민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자가 취소돼, 빌라우드 수용소에 억류됐다가 강제 추방된 유학생들이 수백 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이민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치안법원(FMC)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FMC는 비자조건 위반 통고서를 28일 이내 이민부에 신고하지 않아 비자가 자동 취소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비자취소를 당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즉 이민부가 해당 학생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법원의 판결을 소급 적용해, 비자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로 추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민부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타당성은 케이스 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또 자신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은 이민부 홈페이지 (www.immi.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 131881로 문의하라고 알렸다.
권기정 기자
시드니코리아헤럴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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