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5  [캐나다] “韓-加 FTA, 독소조항 거두고 협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7 10:47:52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韓-加 FTA, 독소조항 거두고 협상해야”  “한카FTA, 독소조항은 거두고 협상해라” “캐나다 연방총선은 내년 4월 3일 실시될 전망이다.” 피터 줄리앙 연방하원의원(NDP, 버나비-뉴웨스트민스터)은 지난 주말 한인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 주 개원하는 연방하원 주요 이슈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줄리앙 의원은 연방총선 조기 실시 가능성을 배제했다. 줄리앙 의원은 고메리 최종 보고서가 내년 2월초 발표되면 마틴 총리가 1~2개월 선거기간을 고려해 4월 총선을 곧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국정현안으로 휘발유값과 난방비 대책, 실질소득 감소에 대처한 노인 복지 강화, 이민절차 간소화와 연목문제 등이 거론 됐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민당(NDP) 관점도 화제가 됐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줄리앙의원은 “북미자유협정(NAFTA) 당시 삽입됐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양국간 좀 더 이해를 더한 후에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NAFTA 11조는 외국회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고소할 수 있게 한 독소조항으로 이를 한카FTA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NAFTA 11조는 외국인투자자를 자국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FTA조약을 맺은 국가 정부정책이 이윤추구를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고소는 최소 20건 이상이 이뤄졌다. 줄리앙 의원은 “미국의존도가 높은 캐나다가 대안시장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다변화를 통한 확대는 필요하며, 한국 시장은 캐나다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윈-원(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NAFTA모델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국제화, 통상 분야 대변인인 줄리앙의원은 한-카FTA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폴 마틴 정부는 모든 ‘달걀’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NAFTA모델 그대로 적용해 일단 거래하자는 형국”이라며 양국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인 후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캐나다정부의 ‘한국 무관심’에 대해 “한인 사회가 자체역량이나 역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다”며 한인들의 캐나다 참여를 권장했다. 이민절차와 관련해 줄리앙 의원은 “현재 이민제도는 쿼터(Quota)가 없지만 예산 배분에 따라 각 국가별로 쿼터가 작동하고 있어 몇 나라에 불리하다”며 “새 이민부 장관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민 처리 마감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민허가 기준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줄리앙의원은 “신민당은 새로운 캐나다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공평하고 빠른 절차를 거쳐 이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휘발유값 상승에 대해 줄리앙의원은 “정유사가 원유가가 오르기전 비축해놓은 석유를 팔면서도 국제 이슈에 따라 유가를 올려받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은 올겨울 식사냐 난방이냐(eating or heating)를 선택해야 하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당정부가 유류회사에 대한 규제책에 눈을 감고 있다”며 “신민당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와 정부시장간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기자 베쿠버조선 발췌   ▲ 다음글 : [호주] 호주 인구의 25%는 이민자… 유럽 출...   ▼ 이전글 : [캐나다] 이민자 연 10만명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