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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상위에, 한국은 27위,
뉴질랜드가 지난 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easiest place to do business)'로 선정됐으나 한국은 27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9월 12일에 발표한 `2006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기업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싱가포르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이 2~6위로 그 뒤를 이었고, 홍콩, 덴마크, 영국, 일본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이 모두 15위권 안에 포진, 이들 나라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03년에 43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톱 30 중 27위에 올랐는데, 작년에는 세계은행이 20위까지만 순위를 발표해 정확한 등수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계속적인 기업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일본, 홍콩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태국(20위), 말레이시아(21위)보다도 뒤진 것으로 알려져 규제 완화가 말로만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창업과 관련한 규제 평가에서 캐나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한국은 155개국 중 97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6위) 태국(29위) 파키스탄(38위) 몽골(49위) 일본(81위) 베트남(82위) 등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투자자 보호와 부동산 취득에서 1위, 기업등록절차에서 2위, 그리고 계약이행, 창업, 그리고 고용과 해고 부문에서 4위에 각각 올랐다.
한국은 기업등록 절차에서 25위, 조세 제도에서 44위, 투자자 보호에서 87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고용과 해고 관련 평가에서는 105위를 기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은 대외교역(16위)과 계약이행(18위), 그리고 기업파산 절차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인 13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금년도 평가에서 지난 해까지의 창업, 고용과 해고 등 7 가지 항목 외에 사업자등록 절차, 대외교역, 세제 등 3개의 평가항목을 추가했으며, 대상 국가도 155개국으로 10개 나라를 늘렸다.
코리아리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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