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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항소법원 판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의 체류기간을 미국내로 제한하는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민항소법원은 최근 H-1B 소지자들의 해외 체류 기간은 전체 체류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2003년 체류기간 6년을 채운 H-1B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한 놀이공원 디자이너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케이스를 검토한 결과 디자이너의 체류 연장신청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케이스를 원심을 심리한 텍사스서비스센터로 돌려보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디자이너는 출장 등으로 해외에 거주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텍사스서비스센터는 해외여행도 업무를 위한 출장기간일 경우 체류기간에 포함된다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민항소법원은 H-1B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미국내에서 일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케이스"라며 "취업이민 문호가 막히면서 체류기간 만기일이 다가오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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