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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 리차드슨 조지아 하원 의원장이 개회 직전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2006년 조지아 의회가 9일 오전 10시 개회됐다. 17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다루게 될 이번 의회는 오는 4월초까지 총 40일간 계속된다. 의회는 이번 회기 주요 이슈로 반이민법안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 공립학교 교사 봉급 인상안과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강화 등 주요안건 10여가지를 비롯해 수천건의 작은 입법안들을 처리한다.
전문가들은 "주지사 선거 등 주의회 상하양원 선거를 앞둔 올해, 의회는 선거 전초전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안건들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불거져나오기 시작한 반이민 법안은 20여개나 무더기로 상정돼 이민자 커뮤너티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노리고 있는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의 복지혜택 기회 및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다음은 주요 상정 안건
1)반이민 법안-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푸드 스탬프 등 주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혜택을 불체자에게 불허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긴급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불허, 불체자 고용업체에 처벌 강화 및 주정부 기관과의 계약 불허 등 20여가지에 달한다.
2)어린이 성추행범 처벌 강화-어린이 성추행범에 최소 25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모든 성추행범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직업을 구할때에는 학교 등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최소 1천피트 떨어진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과자 모두가 신원추적 장치를 단 의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소비자 관련-감세안과 개스가격 안정화 안건들이 상정됐다. GM과 델타항공 등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들을 포함해 조지아 주민 개개인에게도 혜택을 돌리자는 것이 요점. 개스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들은 주정부를 압박하거나 개스 공급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도록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4)교육예산 확대안-지난해 조지아주 세수가 동년대비 8%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해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급정원을 늘리고 보조교사들을 해고한 바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공립학교 추가 건설과 교사증원, 교사 봉급 인상 및 학급인원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5)공중보건 관련-신생아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개인당 100달러가 소요되는 자금을 주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생아 검진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성장부진 등 문제점을 초기에 가려내 치료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와함께 어린이 학대방지 프로그램과 '조지아 건강켐페인'에 2백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안건이 들어있다.
<황재원 기자>
미주한국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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