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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소재 노래연습장 영업행태 및 영업에 관한 규제 사항
* 영업내용
노래방 면적 20평방미터 이상.
화재예방 조례 철저히 준수.
양질의 시설 설치.
계약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주류 판매 금지.
보안.질서여건 보증해야 한다.
소음을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검열라벨 붙여야 된다.
노래명부 사용허가 도장을 받아야 된다.
술취한 자 출입 금지.
노래방에서 술취하면 벌금.
조명시설이 충분히 설치.
노래방의 면적이 부족하면 안된다.
밖에서 노래방 안을 볼 수 있도록 방벽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시 불끄면 안됨.
법규정에 따라 소음방지 조치.
영업허가 양도 및 허가 대부하여 사용 금지.
영업허가 반드시 발급받아 영업할 수 있다.
사용 금지되는 음반, 비디오물, 음반, 게이물 사용 금지.
포르노성 서비스 제공 금지.
폭력 자극적 그림, 사진, 단력 등 물건 사용 금지.
사용허가서 발급받지 못하는 음반, 비디오, 무대작품, 노래 무용자품 사용 금지.
노래방 영업허가 새로 발급 중단.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노래방 개점시간은 저녁 12시까지 하고 있다.
* 관련법규사항.
1995년 12월 12일 87/CP번 정부의정과 발행된 규제에서 공공장소에 문화산업 영업 및 문화서비스 관련 규정을 보충을 규정하는 2002년 12월 20일 35/2002/TT-BVHTT번 문화통신부 회문
(원본 http://www.thuvienphapluat.com/View.aspx?ctrl=lawcontent&id=6|3657839 웹 사이트에서 제공)
“ 3. 노래방 서비스 영업허가 발급신청 여건 및 영업 여건
a. 영업허가 발급신청 여건
- 부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노래방의 면적은 20평방미터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1995년 12월 12일 87/CP번 정부의정이 발행되기 전부터 영업허가를 발급받은 노래방은 14평방미터 면적에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예방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노래방의 모든 시설은 양질의 색깔, 음성 및 영상을 보증해야 한다.
b. 영업조건
-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든 계약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받는다.
-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금지
- 유조건 영업분야에게 보안.질서조건을 규정하는 노래방 종업원은 2001년 2월 22일 08/CP 번 정부의정 제4조에 규정되는 보안질서조건을 보증해야 한다.
- 노래방밖에 내는 소음 (노래방의 창 및 출입문에서 측량되는 소음)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 규정하는 최고의 소음 수준 “TCVN 5949”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보증해야 한다.
6:00시~18:00시: 60 데시벨 불과
18:00시~22:00시: 55 데시벨 불과
22:00시~24:00시: 50 데시벌 불과
-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은 공연예술국 및 영화국의 검열 라벨을 붙여야 된다. IC Chips 사용하는 경우 노래명부는 문화통신청의 사용허가를 발급받아야 되며 각장에서 빨간 도장이 있어야 된다.
문화통신분야에서 행정위반처벌 관련 2001년 6월 26일 31/2001/NĐ-CP번 정부의정
(원문 http://www.moi.gov.vn/LDocument/Detail.asp?id=1364 베트남산업부 웹 사이트에서 제공)
(제34조)
“다음과 같은 행위에 100.000~500.000VND 벌금 부과.
- 술취한 자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및 노래방 출입을 허락한 자.
- 회사, 직장, 호텔, 식당, 음식점,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노래방, 문화 서비스장,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에서 술취한 자”
“다음과 같은 행위에 300.000~1.000.000 VND 벌금 부과.
- 조명이 법정문서에서 규정되는 정도보다 불충분한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노래방”
“다음과 같은 행위에 500.000~1.500.000 VND 벌금 부과.
- 면적이 부족한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노래방
- 밖에서 노래방 안을 보지 못하도록 노래방벽을 가리거나, 글라스 아닌 방벽을 설치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글라스로 만든 방벽을 설치.
- 영업 시 불을 끄는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노래방
- 예술공연, 댄스, 영화 상영 등으로 법정 문서에서 규정되는 정도보다 너무 큰 소음을 내는 디스코데크, 댄스클럽, 노래방
(제35조)
다음과 같은 행위에 1.500.000~5.000.000 VND 벌금을 부과:
- 법정문서에 규정되는 내용에 위반 영업하는 디스코데크나 노래방
- 디스코데크, 노래방, 패션 모델 선발대회 등 영업하는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조직이나 개인의 영업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에게 5.000.000~10.000.000VND 벌금을 부과:
- 영업허가를 발급받지 못하고 불법적 영업하는 디스코테크나 및 노래방.
(제36조)
- 디스코테크, 노래방, 문화영업 및 기타 공공문화서비스 장소에서 사용 금지되는 전자게임물, 음반, 비디오물 사용
(제3７조)
- 디스코테크，공공댄스클럽，노래방 및 문화영업장소에서 포르노성이 있
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시행하는 행위에게 1.０00.000~ 5.000.000 VND 벌금.
다음과 같은 행위에 1.000.000~5.000.000 VND 벌금을 부과．
- 디스코테크， 공공댄스클럽， 노래방 및 문화영업장소에서 포르노，폭
력자극성이 있는 그림，사진，달력 등 물건을 사용.
- 사용허가 발급받지 못한 음반, 비디오물，무대작품，노래，무용작품을 사용.
주점, 노래방, 디스코테크의 부정적인 영업을 단속 관련 17/2005/CT-TTg 정부수상의 명령
“문화분야 및 문화산업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1.주점, 노래방, 디스코테크 영업등록증 발급을 일시중단; 전국에서 주점, 노래방, 디스코테크에서 새로 영업허가 발급 일시중단”
지난 3월 30일 오후 지적소유법 초안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이 초안의 다음과 같은 가시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여론의 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23조:
- “노래 및 악보를 방송하거나 식당, 호텔, 노래방에서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과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
- 제41조 음성물이나 영상물을 식당, 호텔, 노래장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작가,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기관과 협의하여 그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주어야 한다．
- 호치민시 경찰청은 노래방 24시 후에 개점 금지; 개점시각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노래방의 영업허가 회수 관련 건의서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위법영업
- 최근 노래방이 영업형식을 변태시키는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노래방이 증가되고 있다. 많은 노래방은 영업시간 관련 규정 위반;
사용 금지되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사용;
포르노성 있는 서비스 제공；
헤로인 및 마약 사용하는 장소 제공；
접대부 제공;
성매매 중매 영업을 범행하고 있다.
이 현상들은 베트남사람의 생활방식 및 전통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질서를 혼란시키고 여론의 걱정 및 격렬한 반대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예:
- 호치민시 경찰국은 상반기에 지역에 주점,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를 8000차 대대적 단속하여 행정위반하는 7000개의 노래방, 주점, 커피숍, 호텔, 하숙집이 적발되었다. 검찰기관은 행정위반하는 12개의 노래방이 영업허가를 회수하고 또는 영업허가 발급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의 영업을 중지시켰다.
- 최근 호치민시 경찰은 Hải Đăng 디스코테크에서 100여명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작발하여, 또는 하노이 경찰도44명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 6.5 하노이 경찰이 New Century 디스코테크 및 20개의 주점, 노래방을 검사하여 총 불법 수입된 해외브랜드 주류 1000병을 몰수하였다.
사회적 물의
- 지적소유법 초안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사용료 부과 관련 내용에 대
하여 여론이 큰 논쟁을 벌이고 있다．대부분 의견이 노래방에서 노래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가시적이지 못하며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왜냐하면 현지 베트남에서 가수들
에게 노래 사용료 부과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다.
- 지난 8월 6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하노이 지역 문화서비스 관리 관련 의결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초안에서 ‘노래방에서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노래방 영업허가 새로 발급 중단’ 관련 내용이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주류와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요구니까 노래방에서 주류와 담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가시적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 다른 의견은 주점이나 노래방에 들으가려면 주민등록증을제출해야
하며 한편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을 노래방 입장을 허락해주는 노
래방 종업원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노이시 문화통신청 Tran Van Tung 검사청장은 vnexpress.net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노래방에 부정적인 현상을 정돈시키기 위하여 노래방 도움이 손님과 같이 착석하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학생, 대학생 대상을 위한 Karaoke 대회”
- 13개의 대학이 참가하는 “전국 학생, 대학생을 위한 Karaoke 대회” 지난 11월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람의 일반적인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에 큰 의미를 가졌다.
- 이 대회는 karaoke는 실체로 적극적 생활습관이라고 강조하여 현재의 이 생활습관의 부정적인 현상을 정돈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자고 국민의 결심을 동원하였다.
출처: 1995년 12월 12일 87/CP번 베트남 정부의정과 발행된 규제에서 공공장소에 문화산업 영업 및 문화서비스 관련 규정을 보충을 규정하는 2002년 12월 20일 35/2002/TT-BVHTT번 베트남 문화통신부 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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