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5  [미국]연간 5000건 쿼터 가운데 571건만 발급, T-비자 '있으나 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2 09:47:29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피해자 증명 까다로와 기각 케이스 많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T-비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부는 지난 2002년 연간 5000개 쿼터를 T-비자로 배정했지만 지금까지 571건만 최종 승인돼 발급됐으며 111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 UC버클리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가주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케이스는 57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매춘이나 가정부 농장 또는 저임금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연방법무부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알려지는 케이스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구제 프로그램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T비자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피해자들의 구제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피해자 증명이 어려워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T비자를 신청한 피해자는 연방검찰이 고용인이나 업주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을 도와줘야 하고 비자승인이 거부될 경우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어 비자신청을 꺼리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북가주 지역의 이민자 권익옹호기관 SAGE 노르마 호탈링씨는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단속 이후 50명의 여성이 추방당했다"며 "그후 피해자들은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T비자를 받으려면 수사협조를 해야 한다"며 "현대판 노예착취를 없애기 위해선 피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45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은 LAPD는 인신매매 피해자 구별법 등이 포함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핫라인 전화도 개설할 예정이다. LA시도 최근 각 부서 매니저급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별법 지원방법 등을 훈련시키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5. 12. 21 미주중앙일보 발췌   ▲ 다음글 : [호주]호주동아 지역별 한인 상권 조사   ▼ 이전글 : [미국]주재원 비자 '별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