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1  [미국]미국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 '찬반 팽팽' 국론분열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8 10:05:15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관련 법안 상정 추진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내준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본지 12월12일 A-1면> AP통신은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안'을 둘러싸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49%가 금지안을 지지 4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이 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 제정이 구체화될 경우 위헌 시비와 국론 분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국 영토에서 출생자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수정조항 제14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 14조 1항은 당시 미국의 노예 자유를 상징해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의 시민이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연방하원의원들과 반이민 단체들은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건 법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에 연간 40만명의 불법체류자 자녀가 시민권자로 태어나고 있는데 이는 '속지주의'를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 불체자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왔다. 한편 네이단 딜(공화.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주 하원에서 통과된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법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조항을 첨부하려 했으나 일단은 실패했다. 딜 의원은 조만간 제임스 센센브래너(공화.위스콘신) 법사위원장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따로 상정시킨 후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민자권익.민권단체들은 "과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주장으로 여겨지던 금지안이 이제는 토론의 주제가 된 것조차 큰 우려가 된다"며 "이민자 때리기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려는 보수 정치인들의 수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민권단체인 시민자유연합(ACLU)은 "속지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 임시 취업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아 심각한 사회.인종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불체자인 부모가 합법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반이민단체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시켰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5. 12. 27  미주중앙일보 발췌   ▲ 다음글 : [미국]주재원 비자 '별따기'   ▼ 이전글 : [캐나다]한국인 캐나다 이민 급증, 올 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