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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ETA750/9089)의 유효기간이 45일로 제한된다.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연방노동부가 제안한 노동허가서 유효기간 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끝에 이를 승인시켰다.이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식으로 규정안을 시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계부처인 이민서비스국(USCIS)도 연방노동부와의 협의에 따라 오는 9월 쯤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등록할 예정이라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로 바뀌게 될 규정은 노동허가서 신청자는 승인받은 후 45일 내로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서의 신청자 이름을 바꿔 다른 사람이 대신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이용해 취업이민을 신청했던 편법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연방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서는 유효기간이 없는데다 신청자의 신원조회도 없어 신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당 3만~5만 달러씩 받고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저질러져 왔었다.실제로 닭공장 등을 통한 취업이민 케이스 중에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이미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를 구입해 영주권을 받아낸 한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2003년과 2004년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민 변호사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노동허가서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후 이를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일인당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씩 받고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한인들이 신청한 닭공장 취업이민은 3000여 건에 달한다.연방노동부는 이처럼 허위로 노동허가서 사기행위가 만연하자 이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5월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OMB에 제출 법률검토를 요청했었다.이에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노동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미 승인을 받은 노동허가를 타인이 대체해 이어받는 것 외에 계류 중인 노동허가도 신청자가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민사기나 편법 신청과 관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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