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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불필요한 절차로 돈.시간 낭비'
지난 해 8월 시민권을 신청한 김(32)씨. 인터뷰도 무사히 통과했지만 선서식 통지서는 아직도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재촉하니 연방수사국(FBI)에서 신원조회가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연방수사국(FBI)이 이민신청서 적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FBI가 과거 보다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연간 150만건에 달한 신청서 중 23만3000여건이 적체된 채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늑장 처리가 전반적인 이민 신청서 수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FBI는 여전히 다량의 신청서를 수작업으로 검토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이민 신청자 270만명에 대한 재신원 조회를 실시했으나 이중 2600여건은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민 신청자가 위험 인물이거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해내기 위해 지문과 신상정보 등를 갖고 조회가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민 신청자의 지문을 범죄자 데이베이스를 통해 대조하는데 3시간 이면 충분하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화선을 사용하는 낡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민서비스국이 FBI에 지문 자료를 보내고 있는 등 '구식' 행정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변하지도 않는 지문을 채취 후 15개월이 지나면 다시 찍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로 경제.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FBI는 신원조회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202)324-2399 또는 이메일(fbinncp@ic.fbi.gov)로 이름과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전달하면 심의 진행현황을 알려준다. 그러나 전화 문의는 실질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메일로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5. 11. 09
미주중앙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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