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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취업이민 학사증 없어도 결격 사유 안돼'
오리건 연방법원이 최근 판결한 '신학교 졸업증이 없어도 경력이 충분하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본지 11월12일자 A-1면>와 관련 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종교이민 케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어디까지 수용하는냐에 따라 이미 기각된 케이스도 재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오리건주에서 기각당한 비슷한 사례는 물론 타 지역 서비스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각당한 사례들도 판례로 제시해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법 관계자들은 관련 케이스들에 대한 재심리가 전국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USCIS에 압력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승소한 케이스는 은혜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박정미(여)씨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신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민 신청서를 계속 기각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5. 11. 15
미주중앙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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