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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회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시킨 한인 신청자가 학사 졸업증이 없다며 취업이민 신청서 승인을 거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 승소판결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법원은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해석을 내려 비슷한 케이스로 취업이민을 신청중인 한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연방지법은 최근 취업이민 신청자 자격조건에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학사증만 요구한 USCIS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은혜연합감리교회와 박정미(여)씨에게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서류에 따르면 박씨는 1996년 은혜연합감리교회의 성인활동반(Adult Activities) 디렉터로 채용된 후 교회를 통해 곧장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숙련인(Skilled Worker) 부문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밟았다.
박씨는 연방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는 받았지만 USCIS는 박씨가 취업자격을 줄 수 있는 4년제 신학교 학위를 소지하지 않아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기각시켰다. 은혜연합감리교회와 박씨는 이민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두 번씩이나 거부당하자 지난 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켰다. 박씨는 한국의 카톨릭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2년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오리건연방지법은 “박씨가 4년제 신학교 학사자격이 없어도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숙련인에 해당된다”며 USCIS는 박씨의 이민신청서를 승인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취업이민 신청시 학위 외에 경력도 충분히 인정한다는 뜻이라 법원 판결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경력이 충분한 이민 신청자는 취업이민 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5. 11. 12
미주중앙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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