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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확대안 상원 통과
•이민신청 적체 다시 늘어
최근 연방상원을 통과한 취업이민.전문직취업비자(H-1B) 쿼터 확대안〈본지 11월4일자 A-1면 보도〉이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교적 간단명료한 쿼터확대 규정 외에도 이민문호 적체 중에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부설 규정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법이 제정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세부 규정의 내용과 영향 등을 분석.정리해본다.
◇가족 취업이민쿼터 제외= 쿼터확대안에는 취업이민자 동반가족의 이민신청분을 쿼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마치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경우 이민쿼터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단 취업이민자 동반가족은 우선 취업자의 이민신청이 승인을 받은 뒤에야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취업이민 적체가 계속 지속될 경우 동반가족도 이민문호가 풀리기를 대기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쿼터확대안에 함께 포함된 조기 신청서 접수 규정이 시행된다면 이 문제가 풀린다.
◇미국내 체류자 혜택= 쿼터확대안에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적체 중이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취업자와 동반가족이 모두 이민문호가 풀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 미국내 체류자들만 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해외에 체류하며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취업자는 미국내 체류 신분변경만 하면되는 체류자와 달리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공관은 별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문호가 풀린 뒤에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취업승인카드 발급= 취업이민문호 적체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면 비록 문호가 풀리기 전까지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지만 당장 취업승인 카드를 연장하며 지속적인 취업과 함께 직장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해외로 출국도 가능하다.
한편 쿼터확대안의 이같은 규정들은 취업이민 1~3순위에만 적용되고 종교(4순위).투자이민(5순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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