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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G20 회의서 국제금융기구 개혁해야
이민 쿼터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피터 코스텔로 연방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토요일(15일)과 일요일(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던 코스텔로 장관은 현지서 가진 기자회견서 “호주사회의 고령화로 기술이민 외에도 일반 이민 쿼터를 더 늘려야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코스텔로 장관은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인구통계학적인 이동이 전세계 경제와 특히 고령화사회에 어떤 순기능과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G20 같은 포럼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호주의 고령화 관련해서도 “20년 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호주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고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법률을 집행할 젊은 노동인력 부족으로 야기될 공동화 현상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 이민자(skilled migrants) 중심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비전문가 집단의 일반 이민자(unskilled migrants) 쿼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텔로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일반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가 하워드 정부의 넘버 2라는 점에서 향후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텔로 장관은 특히 선진국 입장에선 외국 노동 시장은 교육과 기술이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 같은 노동력이 각국으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텔로 장관은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일부 국가의 입장만 반영하는 배타적 선진국 클럽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조나 기능면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내년에 개최되는 G20 회의서는 이들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호주시드니헤럴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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