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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umber: AO 88A
Category: Notice of Lawsuit, Summons, Subpoena
Effective on December 1, 2020
Subpoena to Testify at a Deposition in a Civil Action
2021년 9월 16일 현재 미국 법원에서 사용중인 민사소송 Subpoena to Testify at a Deposition in a Civil Action 서식입니다.
민사소송의 선서증언 소환장 Subpoena to Testify at a Deposition in a Civil Action 은 민사소송 공증절차에 출석하여 선서증언을 하도록 to appear at a deposition and testify under oath as part of a civil lawsuit 요구하는 법적문서 a legal document 입니다.
공증 deposition 은 증인이 선서하에 under oath 양측 변호사에게 증언하는 공식절차 formal procedure 이며, 증언의 목적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 The purpose of a deposition is to gather information and evidence that can be used in court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받으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이를 소환장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Failure to comply with a subpoena 벌금 fines 이 부과되거나 법정모독 contempt of court 에 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에서 증언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1. 개인 상해 사건 Personal injury cases : 당사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사고 또는 부상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
2. 고용 차별 사건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 당사자는 피고의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을 소환하여 회사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증언할 수 있음.
3. 비즈니스 소송 사건 Business litigation cases : 당사자는 비즈니스 운영 또는 금융 거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얻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음.
4. 지적 재산권 사건 Intellectual property cases : 당사자는 제품 또는 발명의 창안, 개발 또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개인을 소환할 수 있음.
5. 의료 과실 사건 Medical malpractice cases : 당사자는 원고를 치료한 의료 전문가를 소환하여 진료 기준 및 위반 혐의에 대해 증언하도록 할 수 있음.
다음은 Subpoena to Testify at a Deposition in a Civil Action 관련 판례입니다. 이 사건 자체로 대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부만 관련된 판례입니다.
1. Swidler & Berlin v. United States, 524 U.S. 399 (1998):
Argued: June 8, 1998. Decided: June 25, 1998
This was a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the death of an attorney's client does not terminate attorney–client privilege with respect to records of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The case concerned the efforts of Independent Counsel Kenneth Starr to gain access to notes taken by Deputy White House Counsel Vince Foster's attorney, James Hamilton, during a conversation with Foster regarding the White House travel office controversy shortly before Foster's suicide.
각 국가의 법원들은 고유의 소송 서식을 사용하므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른 국가와 비슷한 사건일 경우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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