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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연구자료 ㅡ 미국민사소송 1. Notice, Consent, and Reference of a Civil Action to a Magist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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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16 20: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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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현재 미국 법원에서 사용중인 민사소송서식입니다.
Form Number: AO 85
Category: Civil Forms
Effective on February 1, 2017
Notice, Consent, and Reference of a Civil Action to a Magistrate Judge
Magistrate 판사에 민사소송 통지, 동의 및 회부 Notice, Consent, and Reference of a Civil Action to a Magistrate Judge 는 미국 연방법원 사건에서 자주 다루는 법적 절차로 민사 사건의 효율적 efficient 이고 공정한 해결 fair resolution 에 도움이 됩니다.
1. 통지 Notice 는 소송 lawsuit 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all parties involved 에게 제공되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들에 대한 청구 claims 및 주장 allegations 을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 plaintiff 의 변호사가 준비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법적절차를 알고 aware of the legal proceedings 적절한 변호를 준비 prepare an adequate defense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2. 동의 Consent 는 양 당사자 both parties 가 Magistrate Judge 가 사건을 처리 handle the case 하도록 허용 allow 하는 합의 agreement 입니다. Magistrate Judge 는 연방법원 사건의 해결을 돕는 judicial officer 입니다. 관련 당사자는 사건에 관할권을 가진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 의 심리에 동의하면 소송비용을 줄이고 reduce the cost of litigation, 사건의 신속한 해결 expedite the resolution of the case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회부 Reference 는 민사소송을 회부 Reference of a civil action 하는 것으로 district judge 에서 magistrate Judge 에게로 사건을 이관하는 transferring a case 공식절차 formal process 입니다. district judge 는 증거개시분쟁관리 manage discovery disputes, 재판전청문회실시 conduct pretrial hearings 또는 처분신청에대한권고준비 prepare recommendations on dispositive motions 을 이유로 사건을 magistrate Judge 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gistrate Judge 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승인,수정또는거부를위해연방판사에게제출되며 the Magistrate Judg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re then submitted to the district judge for approval, modification, or rejection, 당사자들은 회부에 동의해야 하며, district judge 는 해당 사건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통지, 동의 및 회부"가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차별 Employment discrimination : 인종 race, 성별gender, 연령 age 또는 장애 disability 에 따른 차별discrimination 과 같은 고용 차별 혐의가 있는 사건은 magistrate Judge 에게 회부될 수 있음.
2. 개인상해청구 Personal injury claims : 자동차 사고 car accidents 나 미끄러짐 slip 및 낙상 fall 사고 incidents 와 같은 개인상해청구 personal injury claims 와 관련된 사건은 magistrate Judge 에게 회부됨. 이 경우 magistrate Judge 의 전문성을 활용할 복잡한 의료 및 법적 문제 complex medical and legal issues 가 관련됨.
3. 계약분쟁 Contract disputes :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또는 서비스비용 미납 non-payment of services 같은 계약분쟁은 magistrate Judge 에게 회부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 reach a settlement agreement 하도록 돕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1. JOSEPH C. ROELL, PETRA GARIBAY, and JAMES REAGAN, PETITIONERS v. JON MICHAEL WITHROW (April 29, 2003]). 288 F. 3d 199, reversed and remanded. on writ of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연방치안판사법 the Federal Magistrate Act of 1979 은 치안판사에게 배심원또는비배심민사사건의일부또는전체절차를수행하고사건에대한판결을명
령 any or all proceedings in a jury or nonjury civil matter and order the entry of judgment in the case 할수있는권한을부여 by authorizing them to conduct 함으로써 치안판사의권한을확대 expanded the power of magistrate judges 했음. 지방법원에의해특별지정되고 they are specially designated by the district court and 당사자들의동의로행해지는 are acting upon the consent of the parties 28 U. S. C. §636(c)(1) 절차에서 소송중당사자의행동에서동의를추론할수있는지여부 consent can be inferred from a party’s conduct during litigation.에서 동의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 당사자가서면으로명시적동의를하지않더라도 even if the party does not explicitly consent in writing, 소송 중에당사자의행위에서동의를추론할수있다 consent can be inferred from a party's conduct during litigation 고 판결. 당사자들에게서면으로명시적동의를요구하는것은과도한부담으로치안판사재판
에동의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판단함 requiring parties to explicitly consent in writing would be unduly burdensome and would discourage parties from consenting to magistrate judge trials. 대법원은 모든당사자가동의하면치안판사가민사재판을진행할수있고 a magistrate judge may conduct a civil trial if all parties consent, 치안판사의재판권은당사자의동의에서나오며 the magistrate judge's authority to conduct a trial is derived from the consent of the parties, 이동의가헌법제3조의요건을충족하기에충분하다 this consent is sufficie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III of the Constitution 고 판단.
각 국가의 법원들은 고유의 소송 서식을 사용하므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른 국가와 비슷한 사건일 경우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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