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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중에서 화의계약 형식 1. 화의제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형식 1. 화의제의 Composition Settlement Offer 화해 제의 www.ilri.co.kr/community2.htm?board_no=500
형식 2. 화의계약 Composition Settlement Agreement 중재신청전 화해 www.ilri.co.kr/community2.htm?board_no=513
형식 3. 화의계약 Composition Settlement Agreement 중재중 화해 www.ilri.co.kr/community2.htm?board_no=514
형식 4. 화의계약 Composition Settlement Agreement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합의금 지불 www.ilri.co.kr/community2.htm?board_no=515
화의 Composition은 Settlement(합의 해결 청산) + Arrangement(채무 일부 면제 조정) + Court Mediation to Delay Debt Repayment(부채 재상환 지연에 대한 법원의 중재) + Court Protection for Debt Rescheduling(부채 재조정을 위한 법원의 보호) 의미가 포함됩니다.
주로 쓰이는 용어는 Composition court(화의법원), Composition case(화의사건), Composition procedure(화의절차), Composition credit/claim(화의채권), Composition creditor(화의채권자), Compromise(화해), Compromise procedure(화해절차), Compromise protocol(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화의결정은 기업 파산위험시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법원에 채무변제방법과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심사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신고대상에서 제외) 과반수 이상 찬성, 채권액 4분의 3 이상 동의로 결정되며. 화의개시가 결정된 기업은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고,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도산을 막고, 법원의 경영개입없이 기존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소송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 of Arbitration)에서 최종해결합니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후원하에 운영되는 국제중재법원은 중재인이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재절차에 사법적 감독을 합니다.
분쟁사항에 화해를 제의하는 것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의 청구서를 받았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을 해소할 금액을 제안해서 CHECK 수표를 동봉해서 보내어 상대가 수취하면 동의로 간주해서 상대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고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화의 제의 샘플 계약서을 참고 바랍니다.
Sample of Settlement Offer
Date:
To:
RE: Settlement Offer On Disputed Account
Sirs:
We acknowledge your bills indicating a balance you claim to be due you in the amount of USD_________.
This alleged debt is dispu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이의사유 전부기재 explain reasons in full)
1.
2.
3.
As an offer in compromise, and without admitting liability, we offer to settle this claim in full for the sum of USD___________. Our check in said amount is enclosed and your depositing of the check will signify your agreement and will discharge the entire amount claimed and release us from all liability thereon.
Very truly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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