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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중에서 채무불이행사실통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무역업자들간에 채무불이행(Default)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Default)은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행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1. 이행불능 ㅡ 채무이행을 위한 골동품이나 명화 같은 물건이 이행중 파손이 되면 채무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되고 파손의 사유로 이행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에 계약이 해제되고 채무자는 채무이행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보배상)
2. 이행지체 ㅡ 채무의 이행시기가 되었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않는 경우로 채무불이행의 대부분이다.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불완전이행 ㅡ 이행에서 목적물의 수량, 질 등이 부적당하여 불완전이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거나 불완전이행된 만큼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4. 채권자지체 ㅡ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채무이행하는데 채권자가 급부의 수령을 지체하면 채무자는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행 목적물의 보관 및 변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채권자 부담해야 한다.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 소멸)
국제계약에서 지불을 나누어서 하기로 한 분할납부 상태에서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불이행사실을 통보하는 서신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사실을 작성해 보내고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 대상, 사유, 하기 서명인은 귀하가 ( 연, 월, 일 )자로 원금을 US$__로 약속하여 서명하고 계약한 계약서의 소지인임을 알림, ( 연, 월, 일 )에 만기되는 분할금 US$__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음을 알림, 그래서 본 통보일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포함한 계약서상의 잔액전부 US$__을 납부하라고 통보, 만약 통보된 금액이 ( 연, 월, 일 )이전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알림, 비용이나 명성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이행에 주의할 것 등.
채무불이행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정당화 되지 않게 미루지 말고 즉시 소송을 하는 것이 확실한 상환방법입니다.
Sample of NOTICE OF DEFAULT
Date: 통지일 월, 일, 연도
To: 채무자
Re: Notice of Default
Please be advised that the undersigned is the holder of a certain agreement made by you dated ( 월, 일, 연도 ), in the original principal amount of $________________.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 have defaulted under said agreement because you have failed to pay the installment due ( 월, 일, 연도 ) in the amount of $_______________.
Therefore, demand is hereby made upon you for full payment of the entire balance due on said note in the amount of $_______________, including interest accrued to date.
If the entire amount due is not received on or before ( 월, 일, 연도 ), I shall instruct legal counsel to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Please pay attention that you may not incur additional cost such as interest, costs of collection, including attorney's fees and damage to your reputation.
Your prompt attention to the foregoing is appreciated.
Very truly yours,
채권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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