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85  국제법 연구자료 ㅡ 수정계약 Amendment Agreement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1 10:17:02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국제법 연구자료로 수정계약(계약변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 체결한 원계약을 수정(변경)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본으로 유지하되 일부만 협의하에 수정(변경)하는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정(변경)계약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라 함은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모든 계약상 지위를 제3자(계약인수업체)에게 이전(양도)함으로써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인수는 합병·포괄 영업양도 또는 그 밖에 계약인수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1.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기존 계약상대자가 일부이행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갈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계약인수업체는 계약이행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는 경우 허용이 됩니다. 계약인수의 방법은 기존 계약당사자 쌍방과 계약인수업체간의 3면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기존 계약상대자와 계약인수업체간의 계약인수계약에 대해 최종바이어(목적)가 동의 또는 승인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수정(변경)계약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1.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대표자(법인의 경우)·주소 등을 변경 가능하고, 2.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기·납지·수량·목적물·계약금액·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계약 가능하고, 3. 계약상대자로부터의 계약변경 요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변경의 필요성·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을 변경 또는 추가(절충교역에 한하여 인정)하려면 기존 계약목적물과 기능상 유사성 및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량변경은 수요군 및 관리부서로부터 계약물량 감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량감소 수정계약을 하고, 증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의 조달불가피성·적기조달의 긴급성 및 새로운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해야 합니다. 납품기한변경은 1. 기한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생산 및 납품기한 준수가능성을 고려하고, 2. 납품기한 도래 전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장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서, 3.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납기를 도과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랑도 계약일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납품장소변경은 수요군 및 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 2. 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간변경은 1. 하나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 중 매년의 계약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매년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 매년의 계약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기성처리의 분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의 기본사항들을 참조하여 (자신에게 맞게) 당사자 간에 체결된 원계약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기초적인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sample  of AMENDMENT AGREEMENT THIS AMENDMENT AGREEMENT (the "Amendment") is made this 날짜 day of 월 , 연도, by and between A Company,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국가명, with its principle place of business at 회사주소 (the "A") and B Company,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국가명, with its principle place of business at 회사주소 (the "B") to amend and supplement the 원계약서명 (Name of the Original Agreement) made by and between the Parties on 원계약체결일자.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mutual covenant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Article 1 of Original Agreement shall be replaced in its entirety by the following provision: (원계약 제1조는 그 전부가 다음 규정으로 교체) _______________ 2. Article 2 of Original Agreement shall be added by the following sentence. (원계약 제2조에 다음 문장을 추가) ___________________ 3. Article 3.1 of Original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ing. (원계약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 ___________________ 4. "expense such as traveling, accommodation and wages ..." of Article 5 of Original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s. (원계약 제5조의 “교통, 숙박 그리고 임금 ... 등의 비용”은 다음으로 대체) ___________________ 5. The last sentence of the thire page of Original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s. (원계약 세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장은 다음으로 교체). ___________________ 6. Except as hereinabove expressly agreed and amended,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위에 명시적으로 합의되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계약의 모든 규정과 조건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duly executed and delivered this Amend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 Company                      B Company Name (sign)                      (sign) Title                                    Title * 참고로 위의 영문계약서 검토비용은 (        ) 이며, 번역비용은 25,000원입니다. 📮 이메일 무료상담 📧 info@ilri.co.kr  (시간이 다른 국가별 현지 변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화보다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To Find Blueocean, Taste Different Soluton 고도의 국제법 전문가 그룹 ㅡ 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 NON SVB HOMINE SED SVB DEO ET LEGE Info 24hr.  🌐www.ilri.co.kr  📧info@ilri.co.kr  ☏ [Korea 82] (0)10-5295-0621, (0)507-1350-0621, (0)2-557-3476 Law Dept. ☏(0)507-1351-0621 📧 law@ilri.co.kr | Education Dept. ☏(0)507-1352-0621 📧education@ilri.co.kr | Finance Dept. ☏(0)507-1353-0621 📧finance@ilri.co.kr | Press Dept. ☏(0)507-1354-0621 | Administration Dept. 📧administration@ilri.co.kr | Secretary Dept. 📧secretary@ilri.co.kr | Court Auction Dept. ☏(0)507-1420-0621 #국제법률연구원 #ILRI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 #www.ilri.co.kr   ▲ 다음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계약 성립,효력,요건,분...   ▼ 이전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일람불신용 구매계약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