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77  국제법 연구자료 ㅡ 무역 금융/보험, 무역용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14:19:36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험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용어를 정리했습니다. 1. 금융지원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 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1) 해외투자금융 ㅡ 기업이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해외투자자금 대출 ㅡ 기업이 외국법인에 출자, 장기사업자금의 대출, 설비의 대여 등 해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3) 해외사업자금 대출 ㅡ 기업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또는 확충함에 필요한 자금과 이를 운용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4)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ㅡ 우리나라 기업이 출자한 외국현지법인이 생산량 증대나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       5) 주요자원개발자금 대출 ㅡ 외국에서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준비, 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보험지원 해외투자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바로가기  target=_blank>http://www.ksure.or.kr) 해외투자 후 위험으로 인하여 원금, 배당금등을 회수할 수 없거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해외투자보험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외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에 적용되는 보험.       2) 외국법인의 사채등에 대한 채권취득,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법인포함)의 장기차입금에 관한 채권에 적용되는 보험.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해외사업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익에 적용되는 보험. 3. 무역용어 ABC순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 (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micable Settlement (화해) Applicant for the credit (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중재)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Back to Back Credit (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 (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Liner Term ;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상품의 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 (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 (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 (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 (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 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 (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Debit Note (차변표)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and Draft : D/D (송금환) Demurrage (채선로)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Directory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 전신약호, 주요업소, 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 (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 against Payment : D/P (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L/C (화환신용장)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m;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녀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수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수출자에게 보내 어음발행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 수출지 은행이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 상업신용장(Commercial L/C) ㅡ 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 1.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로 구분 1)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 ㅡ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 2)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ㅡ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 2. 효력으로 구분 1) 확인신용장(Confirmed L/C) ㅡ 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짐. 2)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ㅡ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3. 취소가능성으로 구분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ㅡ 은행이 보증한 이상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음. 2)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ㅡ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4. 환결제액 한도로 구분 1) 회전신용장(Revolving L/C) ㅡ 신용장 일정기간 내에는 일정금액에 이를 때까지 횟수제한없이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음. 2) 잔액예정신용장(Outstanding balance L/C) ㅡ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액 합계는 한정되어 일단 결제된 어음금액은 예정금액에서 차감되고 잔액만을 유효금액으로 함. 5. 양도가능성으로 구분 ㅡ 양도가능한 신용장(Assignable L/C)  1) 확인신용장(Confirmed L/C) ㅡ 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짐. 2)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ㅡ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5. 여행자신용장(Traveler’s L/C) ㅡ 해외여행자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 신용장 소지자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은행 앞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기재 금액을 수취시키는 방법으로, 순회신용장(Circular L/C)이라고도 한다. 변형으로는 순회어음(Circular Note),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 등이 있다. 6. 화환어음과 화환신용장화환어음 ㅡ 원격지 매매의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담보로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운송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어음의 할인을 받는 방법. 7. 화환신용장은 신용장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담보신용장도 이용된다. 무담보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이다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M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Mail Transfer : M/T (우편환)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cean or Marine B/L (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 (국내 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 (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ee (환어음 수령인)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Q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ailing Schedule (배선표) Seaworthiness (내항성)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된다.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omas Credit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Total Loss (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 극동에서 유럽. 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소을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V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자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딜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Wharfage (부두 사용료)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시간대가 다른 국가별 현지 변호사들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이메일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무료상담  📧 info@ilri.co.kr To Find Blueocean, Taste Different Soluton 고도의 국제법 전문가 그룹 ㅡ 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 🌐www.ilri.co.kr Info 24hr.  ☏[Korea 82] (0)507-1350-0621 / (0)10-5295-0621 / (0)2-557-3476  📧info@ilri.co.kr Law Dept.  ☏(0)507-1351-0621 📧 law@ilri.co.kr Education Dept.  ☏(0)507-1352-0621 📧education@ilri.co.kr Finance Dept.  ☏(0)507-1353-0621 📧finance@ilri.co.kr Press Dept. ☏(0)507-1354-0621 Administration Dept. 📧administration@ilri.co.kr Secretary Dept. 📧secretary@ilri.co.kr Court Auction Dept. ☏(0)507-1420-0621   ▲ 다음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합작투자회사정관 형식...   ▼ 이전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면책조항 Indemnifi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