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46  국제법 연구자료 ㅡ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조세피난처 종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30 22:50:14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여러 해외정보들 중에서 일반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제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본 자료는 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이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목차 1.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2. 조세피난처 ※ 조세피난처 리스트 바로가기 http://www.ilri.co.kr/admin/admin.htm?mode=447 1.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 신고 의무자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의무 면제 1.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회사 등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6.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불이행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ㅡ 미(과소)신고 금액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20%) ㅡ 미소명 과태료: 미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ㅡ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2. 조세피난처 Tax Haven 조세피난처란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 등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로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가 완화된다. 종류 1. Tax Paradise: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곳. 2. Tax Shelter: 외국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 3. Tex Resort: 특정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곳. 합법적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를 합쳐서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이라고 하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탈세(tax evasion)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이다. 그런데 규제를 하는 이유는 기업들은 조세 회피로 세금을 줄여서 이익이지만 본국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유럽, 미국 등은 기업손실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신용을 확대해 대출 등에서 유리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회계상 손실을 과대 포장해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손실확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과세 금지협정 법인세가 싼 곳에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면, 이중과세금지협정에 따라 법인세가 비싼 국가에서는 중과세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자회사가 있는 아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면 안되고 해당국 조세법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에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지하경제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한 국가에서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체제나 문화적 배경, 규제가 많고 정부가 클 수록 지하경제가 번창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커서 지하경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중국보다 세부담이 더 큰 다른 나라보다 중국의 지하경제와 부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맞지는 않다. 한국은 과거 한보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면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일정한 세금만 내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도강세(渡江稅)제도를 추진했으나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지하경제 규제가 어렵다. 참고 1.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케이맨 제도에 역외 금융 센터인 사모펀드 설립. 사모펀드는 말레이시아에서 사흘만에 300만원으로 역외회사를 설립. 역외회사는 2000년 10월 00산업 인수. 00산업은 서울의 삼성카드 본사 건물 구입후 00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에 팔아 3년 만에 130억원을 범.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들은 국내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줘서 조세 회피에 실패. 2. 2012년 구글은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설립한 역외회사로 98억 달러의 수입을 이전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20억 달러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음. 2013년 5월 16일 영국 하원은 청문회를 열어 구글을 맹렬하게 비난. 프랑스 의회와 독일 의회도 구글의 탈세를 본격적으로 조사. 3. 2013년 5월 20일 미국 상원 상설조사위원회는 애플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역외회사를 세워 이익을 옮기는 수법으로 지난 4년 동안 440억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조사 보고. 4. 미국의 법인세는 35%이나 미국 시민단체 조세정의시민모임의 보고서에 따르면, GE가 2002년 부터 2011년의 10년간 미국에 낸 법인세는 1.8%. 5.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자산 누적액이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 달러). 6. 바하마: 카리브해 최초의 택스 헤이븐. 미국 마이애미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미국 불법자금이 모인다. 이를 막기위해 1984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해 모든 예금에 대해 출처와 예금주 확인하고 돈세탁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7. 스위스 추크시: 9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인구가 모여 사는 국제도시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스위스 평균 세율보다도 낮고 미국보다 낮아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있음. 8. 미국 동부 델라웨이주: 델라웨이주 밖에서 발생한 이익에 비과세,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 유령회사)의 금융거래도 인정. 9. 싱가폴: 스위스계 은행들 프라이빗뱅킹(PB) 영업중. 은행비밀주의 허용, 싱가폴 외부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 설립 가능. 10. 홍콩: UBS 등 스위스계 은행들 프라이빗뱅킹(PB) 사업중. 자본수익과 예금이자에 비과세,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To Find Blueocean, Taste Different Soluton 고도의 국제법 전문가 그룹 ㅡ 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 🌐www.ilri.co.kr Tel. [Korea 82]  Info 24hr.  ☏(0)507-1350-0621 / (0)10-5295-0621 / (0)2-557-3476  📧info@ilri.co.kr Law Dept.  ☏(0)507-1351-0621 📧 law@ilri.co.kr Education Dept.  ☏(0)507-1352-0621 📧education@ilri.co.kr Finance Dept.  ☏(0)507-1353-0621 📧finance@ilri.co.kr Press Dept. ☏(0)507-1354-0621 Administration Dept. 📧administration@ilri.co.kr Secretary Dept. 📧secretary@ilri.co.kr Court Auction Dept. ☏(0)507-1420-0621   ▲ 다음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2018 조세피난처 리스트...   ▼ 이전글 : 국제법 연구자료 ㅡ 라이센스 계약 형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