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진출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 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Cross-border M&A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은 '인수 Acquisition' 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 Merger'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 성격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으로 구분되며, 방식에 따라 자산인수, 주식인수, 흡수합병, 신설합병, 역합병으로 구분합니다.
합병 Merger 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합병을 통하여 회사는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탈리아나 미국의 제조공장을 인수합병하여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를 Made in Italy 나 Made in USA로 발행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한-EU FTA원산지증명방법으로 '원산지신고방식(Origin declaration)'을 채택하고, 한-EU FTA협정 원산지의정서 제 15조(일반요건) 상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invoice, a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상에 수출자에 의해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서류는 송품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이 사용되는데, 제품의 상세내용이 기재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 수출입거래의 경우 상업송장을 많이 사용하며, 제 3국 발행송장 등 제3국에 수출당사자가 소재하는 경우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패킹리스트 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한-EU FTA협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수출품의 인보이스를 공개할 수 없으면 패킹 리스트상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제공하기도 하지만, 패킹 리스트를 원산지증명 상업서류로 명시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방법은 해외에서 생산해 전세계에 판매하는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게 외국회사를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중국산, 동남아산, 남미산 제품 보다는 Made in Italy 나 Made in USA 로 원산지증명을 한 제품이 전세계에 수출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자사 브랜드를 Made in USA 로 해서 제 3국에 수출 및 홈쇼핑, 인터넷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이탈리아의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자사 브랜드를 Made in Italy 로 해서 수출 및 홈쇼핑, 인터넷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같은 상거래에서만 해외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진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 랭귀지스클, 이탈리아의 음악원 콘세르바토리오, 미술원 아카데미를 인수도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Cross-border M&A 에서 주요점검 사항을 알아봅니다.
ㅡ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인 Outbound M&A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인 Inbound M&A로 구분되며, 인수 대상(target)이 외국법인인 Outbound M&A는 상장법인(listed company)보다 비상장법인(non-listed company)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서치나 평판 조회(Research or Reputation Check)가 어려움.
ㅡ Deal Sourcing 단계에서 평판(reputation)과 신뢰도(credibility)를 갖춘 매도인과 대상회사인지 확인하기.
ㅡ 전문성을 갖춘 현지 법률자문사(local counsel)를 선정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거래종결(closing) 업무를 전담시키기.
ㅡ 동일 상호 등기가 가능한 국가도 있어서 주의.
ㅡ 실질 주주는 개인들이지만 법적 주주는 신탁(trust)인 경우가 있어서 주식처분권자,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에 서명할 자가 신탁(trust)/신탁의 수탁자(trustee)/신탁을 설정한 개인인지 확인.
ㅡ 현지 부동산(real estate)이나 인사 노무(Human Resource) 규제 확인.
ㅡ 분쟁발생시 대상회사 소재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해결절차와 그 집행의 불확실성 체크.
ㅡ 외국인투자규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M&A 거래가 영향을 받을 위험 체크. (예.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미국 내 기간산업(critical infrastructure)과 관련된 미국기업의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를 금지/철회/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상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만 심사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지분(minority) 투자도 심사를 하고 있고,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CFIUS가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
합병 무효의 소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에 의하면 (1)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면,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도의 국제법 전문가 그룹
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aw Research Institute.
Website. www.ilri.co.kr
Tel. [Korea +82]
• Information Dept. (0)507-1350-0621 / info@ilri.co.kr
• Law Dept. (0)507-1351-0621 / law@ilri.co.kr
• Education Dept. (0)507-1352-0621 / education@ilri.co.kr
• Finance Dept. (0)507-1353-0621 / finance@ilri.co.kr
• Press Dept. (0)507-1354-0621
• Korea Court Auction Dept. (0)507-1420-0621
• Paid counsultation. (0)2-557-3476 / (0)10-5295-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