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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86

[아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 회사설립 및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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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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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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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내 회사설립 및 비자
2. 홍콩내 회사설립 및 비자
3. 마카오내 회사설립 및 비자
4. 현지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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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내 회사설립 및 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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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업 설립절차
1. 프로젝트 성립: 독자기업 신청서 심사허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2. 프로젝트 심사허가: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서 및 회사정관 심사허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서 허가증 발급
3. 회사등록: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4. 영업준비: 세무등록, 해관등록, 은행구좌개설, 재정국 등록

설립준비
1. 설립지역 선정, 영업범위 및 업종선정, 진출형태(독자,합자,합작), 중국시장조사, 허가여부조사(금지 및 제한업종), 등록자본금 및 투자액 결정,
2. 사무실 및 공장 임대(매입), 한국내 서류준비 및 번역
1) 사무실 임대(매입): 설립허가지역 조사 및 계약서 작성
2) 공장건설: 공장부지 선정-> 토지매매 계약서 체결 -> 공장건설
3) 공장임대(매입): 공장조사-> 공장임대(매입)계약 체결
3. 중국투자의 신용조사, 합자(합작) 의향서 체결, 한중 투자자의 투자비율 결정, 한중투자자 계약서 체결
4. 중국 상무부에 준비서류 제출, 허가비준서 수령 - 약 1~2 개월
5. 씰제작, 기업코드 취득, 은행계좌 등기 및 계좌개설, 세관 및 세무국 등기, 현지직원 채용, 주재원 비자 취득.

외국법인 유형
1. 외자기업(外資企業):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모든 손익부담은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이 책임
2. 중외합자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과 중국투자자 또는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와 손익부담이 결정됨(유한책임회사)
3. 중외합작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과 중국투자자 또는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양측의 계약에 따라 투자항목이 결정되어 지며, 계약에 따라 손익부담 분배

외국법인 설립서류 Documents Needed for Registration of a Foreign-funded Company – Reference.
1. 신청서 Application Letter;
2.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investor to sign and seal);
3. 타당성조사서 Feasibility Study (investor to sign and seal);
4. 위임장 Power of Attorney to the legal representative signed by the president or chairman of the investor company;
(상기 4가지는 현지 로펌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함. The above documents will be provided by local law firm)
5. 한국내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각 2부.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or company, which should be notarized, legalized and authenticated by the China Embassy in the investor’s country)
6. 은행잔고증명서 2부 (two original bank reference letters for the parent company by its bank confirming that the investor has maintained a bank account, which has been properly conducted, and specify the number of digits in its balance);
7. 임대차 계약서 2부 (two originals of Lease Agreement or Deed of Property)
8. 법적책임자(혹은 대표자) 사진 8장 (8 photos of the legal representative)
9. 생산할 품목 리스트 (List of products to be produced);
10. 임원명부. 국문 및 한문, 영문으로 된 주민등본 각 1부 (List of directors of the investor company)
11. 설립할 회사의 대표자 이력서 (resu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new company)
12. 설립할 회사의 대표자 여권복사본 (a copy of the passpor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new company).

회사설립후에 받는 증명서. The documents and objects to be delivered to clients:
1. Business License;
2. Code Certificate;
3. corporate seal;
4. Certificate of Local Tax Registration; and
5. Certificate of State Tax Registration
비용 Fees: including all expenses and government fees are USD 3250 + communication fee

중국 체류비자신청 구비서류 Residence Permit in China
Any foreigners working with companies in China can apply for residence permit in China. First, we shall assist your client in applying for his working permit, then to apply for his residence permit.
Documents needed for Application for Visa are as follows:
1. 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of City Representative Office
2. 근로계약서 Working Certificate
3. 이력서 Resume
4. 여권(원본) Passport (Original)
5. 사진 2장 Two passport photos
6. 거주증명서 Evidence of Residence (which can be issued by the Managing Committee of the building the Chief Representative are living in);
7. 대표자 여권사진 1매 one passport photo of the Chief Representative;
8. 취업비자용 건강검진결과서 In order to apply for the working visa, the person has to do health exam and get a health report from
광주의 경우 아래의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
Guangdong Health Care Center (广东旅行卫生保健中心)
No. 207, Long Kou Xi Lu, Tianhe District,
Guangzhou (广州市天河区龙口西路207号).
비용 Fees: including all expenses and government fees are RMB 2500 + Communication fee

취업비자(Z): 중국 노동부에서 발행한 취업허가서 또는 대표증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 및 그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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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회사설립 및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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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통 투자진출 안내 정부 사이트
ㅇ 회사설립 등 홍콩 투자진출
http://www.investhk.gov.hk
ㅇ 홍콩정부 상업등기소 http://www.info.gov.hk/cr

홍콩내 회사설립시 장점:
1. 광동성과 홍콩간에 맺은 CEPA규정에 따라서 상호간 무관세수출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외화 송금 및 접수 등 다방면에서 자유롭게 경영.
2. 경영 범위에 제한이 적어; 재무, 의약, 선박운송, 수출입업무, 부동산, 부동산개발, 인테리어, 정보네트웍, 여행, 학원, 문화출판, 협회, 연구소 및 기타 고급 첨단기술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하여 투자를 허가.
3. 낮은 세금율, 낮은 세금 種類로 국제상 많은 기업들이 홍콩의 세무 우대를 이용하여 합리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2 종류의 세금만 지불.
1) 등록자본금리인세: 세율은 등록자본금의 1/1000. 회사설립시 한번만 납부.
2) 소득세: 세율은 17.5%(전세계에서 제일 낮음). 실제 발생한 純利益금에서 계산하며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고 술과 담배 등 특수 종류 외에는 수출입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등록자본금이 적고,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할 필요 없다.
등록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막론하고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최저등록자본금액은 HKD$ 10,000로 투자자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등록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다.
5. 회사명칭선택이 자유로워 투자자의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불문하고 홍콩정부에서 회사명칭에 “국제, 그룹, 주식공제, 실업, 투자” 등 어구를 사용토록 허가를 하고 있어 대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회사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할 수 있다.
6.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에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지역의 총본부를 홍콩에 설립하여 중국대륙진출의 창구로 많이 이용하였다. 홍콩은 국제시장으로 진입하는 창구인 동시에 중국 대륙시장 진입문의 역할도 하고 있다. 홍콩의 특수한 역사조건과 지리위치는 중국 대륙회사가 세계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기업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는바 홍콩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국외 합작대상의 신임을 받기 쉽다.
7. 국제신용과 신용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홍콩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고 금융중심으로 골목마다 은행이 밀집되어 있다. 회사설립 후 홍콩은행의 신용을 빌어서 국제간 비지니스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홍콩정부에 중소기업 협조대부금을 신청하여 회사자금을 늘려 더 큰 규모의 국제비지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8. 人流, 物流, 資金의 수출입이 자유. 홍콩은 전세계에서 제일 자유롭고 번화한 상업무역항구로서 기초시설이 양호하고 人流, 物流, 資金의 수출입이 자유롭고 100여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의가 있어 국제적인 방문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류의 수출입자유는 화물에 대한 무관세와 해,육,공 물류의 속도가 신속함에서 나타난다. 자금 또한 유출입이 자유로워서 홍콩에는 외화에 대하여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국외로 송금 및 입금 제한이 없어 홍콩은행을 통해 L/C 거래가 신속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 홍콩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홍콩브랜드를 기업상품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홍콩은 복장, 완구, 문화출판 등 여러 업종에서 국제상 일정한 경쟁우세를 가지고 있어 홍콩에 이런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면 국제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10. 홍콩 영구 거류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귀사가 홍콩에 일정한 공헌을 했을 경우 홍콩 출입국사무처에 복수상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7년 후 홍콩의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투자진출 등록:
홍콩의 투자진출은 신고주의 원칙으로 사업개시 1개월 내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of the Inland Revenue Dept.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HK$5,000 벌금 혹은 1년의 금고형을 받음.
자선사업, 농 어업사업, 구두닦이, 행상인 등은 사업자등록 면제.
* 등록서류:
개인회사: Form1(A),
법인회사: Form 1(C),
연락사무소: Form1(D) 서류 2부.

회사형태
1. Sole Proprietorship(個人經營) 개인경영회사
2. Partnership(合作經營) 합작경영회사
3. 일반회사(Corporation): 일반회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 의거하며, 책임범위에 따라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와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구분한다.
비공개유한회사와 대표사무소의는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연간 사업보고 의무가 없지만, 주식양도제한, 주식 및 사채 발행시 공모금지의 불리한 점이 있다.
Limited Company(有限公司): 유한공사.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에 해당하는 Ltd. Co.의 경우는 Queen's Government Office 의 Company Registry 에 가서 소정의 신청서 제출. 회사명(영어, 한자)이 이미 등록된 회사와 중복 혹은 유사하면 불허. 유한공사의 성격상 투자자의 구성, 자본금, 주식관리 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 1 ~ 2 주 소요.
3.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4. Branch Office: 브랜치 오피스. 한국본사의 홍콩 지사, 영업활동 가능
5. Liaison Office: 리에전. 한국본사의 홍콩 연락사무소, 영업활동 불가

구분 / 구비요건 및 제출서류 / 관련기관
상호선정 / 상호규제사항 저촉여부 확인 / .
주주선정 / 대표이사1명 / ㆍ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 주주 및 이사 각 2명 이상 / ㆍ
자본금결정 / 수권자본금 : HK$ 10,000불 이상 / ㆍ
정관작성 및 인쇄/ 정관 / 기업등기소
법인등록 / 정관, 부속정관, 서약서 / ㆍ
세무국 상업등기부 / / 세무국등록

홍콩에서의 기업설립은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업설립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설립 구비서류:
1. 법인등기소(Companies Registry) 등록 신청서.
2.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의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기본정관에는 회사명, 설립목적, 주주책임, 자본금, 발기인 등이 명시 / 부속정관에는 회사 내부적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3. 법률준수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설립절차: Tailor-made company, Ready-made company, Self company

1. Tailor-made Company: Proprietorship(個人經營)개인회사, Partnership(合作經營)합작회사(공동소유)의 경우,
Wanchai 소재 INLAND REVENE DEPARTMENT(稅務局)의 Business Registration Office(商業登記署)에서 신청서를 받아 기재후 제출.
* 식당, 모텔, 주류 판매 및 여행 업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영업허가서(License)를 받아야 함.
1) 소요시간: 심사하여 약 30분 이내에 등기증서를 발급.
2) 비용: 사업자등록비 HK$2,600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HK$5,000 벌금.
홍콩회사 고정비용 예상액
1) 사업자등록증 갱신(매년/3년) (참조http://www.ird.gov.hk/eng/tax/bre_lcc.htm) HKD 2,600 (1년)
2) 회사비서(공사서기, COMPANY SECRETARY) HKD 7,000 (1년)
3) 사업장등록 주소지(REGISTERED OFFICE) - HKD 1,000 (1년)
4) 세무회계 관리비(매달 혹은 최소 3개월마다)
5) 외부회계 CPA 감사비(매년)
6) 법인세(17.5%)
설립 소요기간(1개월)
1)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
- 약 10 영업일(이사 및 주주 서명권자가 홍콩내 체류시)
- 약 10 영업일(본원이 주식신청(기부)자로 서명 대리한 뒤 계좌개설을 위해 실제 서명권자가 홍콩방문시 주식양도 서류에 서명할 경우)
- 약 16 영업일(이사 및 주주 서명권자가 홍콩외 체류시)
2) 법인등기소(Company Registry/公司註冊處)접수후 7일후 회사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poration) 발행.
* 주의: 설립후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내 사업등록처(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
유한공사는 일년에 한차례 이상 이사회 결의, 회계장부 및 전표 관리,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현지 Company secretary(회계사)를 선임해야 함.

2. Ready-made Company / Shelf Company.
홍콩에 신속하게 법인설립을 원하면 이미 설립해 놓은 법인(Ready-made Company / Shelf Company(중지보류회사))들을 구입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적합한 법인명을 선택하여 대표자, 이사, 주주, 자본금 변경신고를 하면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회계사 비용: HK$10,000~14,000 정도.
* 소요기간: 2~7일, 3~5일
- 보내주는 기설립된 회사명 명부에서 원하는 회사명 2-3개 정도 우선순위로 코드번호와 함께 정해서 제출.
- 이사와 주주의 여권사본과 현거주주소 영문으로 제출.
1)개인: 이사 및 주주겸임 가능. 여권사본, 거주지 영문주소
2)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국문과 영문이 동시 기재된 원본을 한국내 세무서에서 발급후 공증), 이사회 결의서(특정인을 홍통법인의 대표로 임명한다는 결의서)

3. 연락사무소 설립: 비즈니스 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렌탈 서비스도 가능하며, 단지 주소등록, 전화나 팩스 수발신 패키지 서비스만 받을 경우 월 75,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가능하다.
If you are setting up a Call Centre in Hong Kong, our company can provide:
1. Dedicated Hong Kong Fax Line (US$20.00 per month): Unlimited fax receiving and every incoming fax will be converted into TIFF file and forwarded to your e-mail address.
2. Dedicated Hong Kong Phone Line (US$20.00 per month + IDD Charges): Every incoming call will be forwarded to your company phone number.

VISA 신청
1. 단기비자: 무비자 협정으로 홍콩은 1개월 미만 체류시 무비자 입국 가능함.
2. 장기비자: 비지니스를 위한 1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는 홍콩내 초청장을 포함한 자료를 중국영사관에 제출.
* 구비서류
1) 여권, 신청서, 여권사진1매
2) 대리신청시: 담보서(별도양식)
개인신청시: 주민등록증 복사본1부(가족인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
* 종교인 관광비자 신청: 중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 작성, 서명/날인)
* 언론인 관광비자 신청: 중국에서 초청장을 받거나 단체관광에 가입해야 하고 취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를 첨부해야 함)

Incorporation of HK Company
Charges a flat fee of US$ 2,500, inclusive of all service fees and expenses, for incorporation of a Hong Kong company. However, the additional fees referred to below may be incurred, depending on whether any additional, related services may be required.
With regard to incorporation of the Hong Kong Company the following documentation / information is generally required:
(i) the name of the shareholders (there must be at least 1 subscriber to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for incorporation of a company in Hong Kong. Each shareholder must take at least 1 share. If one of the shareholders is to be a body corporate then a certified / notarized copy of it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will be required);
(ii)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directors (there must be at least 1);
(iii) the name of the company secretary (if it is an individual they must ordinarily reside in Hong Kong; if it is a body corporate its registered office or place of business must be in Hong Kong. We ILRI is able to act as a nominee secretary);
(iv) the proposed name of the company , so that an initial search of the company register can be carried out to ensure that there is no “Clash” of names, and confirmation that a Chinese translation of the same is required;
(v) the registered address of the company (We ILRI is able to provide a nominee address);
(vi) the authorized share capital , and the division thereof into shares of a fixed amount. Generally speaking for limited companies incorporated for a general trading purposes there is no figure specified, although it is quite common to have an authorized share capital of HK$10,000 with 10,000 shares of HK$1 each. (there is capital duty payable of HK$1 for every HK$1,000 or part of HK$ 1,000 of the authorized share capital); and
(vii) any suggestions with respect to the objects clause of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Although both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can be obtained in standard form we will require confirmation as to whether any specific business activities are to be incorporated, or whether the objects clause should be drafted as broadly as possible to cover any business activities or the corporation.

Although the flat fee quoted for the incorporation of a Hong Kong company includes all fees and expenses for initial incorporation the following charges may also apply;
(i)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fee of US$ 336 per corporation, per year (unless rais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ii) if ILRI is required by client to act as nominee company secretary – US$750 per corporation per year;
(iii) if ILRI is required by client to act as nominee address – US$750 per corporation per year (we would only be able to act to the limited extent of receiving and forwarding a limited amount of important mail);
(iv) if ILRI is required by client to provide a nominee shareholder- US$750 per person, per year; and
(v) if ILRI is required by client to provide a nominee director - US$750 per person, per year; and
(vi) those fees related to the completion and filing of annual tax returns, unless some form of exemption is obtained where the company is non-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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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카오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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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 of New Limited Company and Existing Limited Company in Macau / Service Charges in USD.

Fees for incorporation and registration of an existing company: (one-off payment) including provision of legally registered address of the company for the first year, government capital tax, registration fee (Note 1)$2,500.00

Fees for incorporation and registration of a new company and rename of an existing company: (one-off payment) including provision of legally registered address of the company for the first year, government capital tax, registration fee (Note 1) $2,500.00

Legal reservation and recording of company register and acting as company’s agent in Macau per year $500.00
acting as a company secretary per year $750.00
acting as company’s advisory secretary (for 1 year) $750.00

For each person in excessive of 4 shareholders and directors $150.00
For each legal person acting as shareholder or director $750.00
Provision of a legally registered address of a Macau company per year $750.00
Provision of an address for sending and receiving commercial correspondence in Macau per year $800.00
Service fee for change of the legally registered address of a Macau company $800.00
Increase legally registered capital of a Macau company (exclusive of government capital tax and registration fee) $800.00
Service fee for change, increase or reduction of legal director of a Macau company $500.00
Service fee for assisting in opening a bank account in Macau $150.00
One copy of opening bank account documen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60.00
With an auditor’s report - service fee for tax declaration, subject to the complexity of accounts $1000.00 up
Without an auditor’s report-- service fee for tax declaration $500.00 up
Quarterly charge for assisting in calculation and declaration of professional tax and social security fund, for a company of 1-10 employees $250.00

Note (1): Only applicable to a company with individual acting as shareholder, capital of 25,000 MOP and standard Articles of Association.
Price shall be subject to further negotiation for a company with legal person acting as shareholder, more than 4 shareholders and directors, special Articles of Association, and capital of more than 25,000 MOP.
The entrusting party and the entrusted party have agreed that the above total handling fee is the total fee agre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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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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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增値稅(증치세): 부가가치세.
증치세는 원래의 <중 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조례(초안)>와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세(초안)>를 통합한 것으로서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원래의 복잡했던 세율(8~45%)을 단순화 시켰다.(기본세율, 저세율, 영세율, 특별세율) 동시에 공상통일세를 취소하고 내외자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세법에 따라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자, 용역중 가공, 수선,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또는 대리인).
재화란 전력, 열 및 가스를 포함한 유형의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화를 포함한 개념이며 재화의 판매란 대가를 받고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화의 판매로 간주 되는 것은
① 타인에게 판매를 위하여 재화를 위탁하는 경우
② 위탁에 따른 재화의 판매
③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를 위하여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으로 이송하는 것(관련 사업장이 동일한 縣(市)에 있는 경우 제외)
④ 자가 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화물을 비과세 항목,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경우
⑤ 자가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재화를 투자할 목적으로 기타 단위,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주 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 및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공, 수선, 정비용역의 제공이란 有償(대가)으로 가공, 수선,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피고용인이 사용자를 위해 제공한 가공, 수선, 교체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有償이 란 구매자로부터 금전, 재화 또는 기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이란 재화의 위탁가공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원료와 주요 재료를 제공하고, 수탁 자(하청자)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고 가공 수수료를 받 것을 가리킨다. 수 선,정비란 손상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재화를 본래의 상태와 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재화 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재화의 판매와 함께 비과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혼합 판매행위에 해당되며, 재화의 생산, 도소매업자(기업, 기업성 단위, 개인사업자)의 혼합 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 하고 증치세를 징수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의 혼합 판매행위는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 과세용역의 판매(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비과세 용역의 제공을 겸업하는 경우 재화 및 과세용역과 비과세 용역의 판매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구분 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히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과세용역도 재화, 과세용역과 함께 증치세를 징수하며 또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 1)용역의 제공에서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외한 기타 용역은 영업세가 부과된다. (영업세 참조)
주 2)중국의 세법에 납세의무자는 단위 또는 개인이 된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 기업,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股分制(주식형)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등 모든 조직을 포함하며, 개인은 개인 사업자 및 기타 개인이 포괄된다.
주 3)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용역이란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우편. 통신, 문화.체육, 오락, 서비스업의 범위내에서 영업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말한다.

나) 세율: 기본세율(17%), 영세율(0%), 저세율(13%),특별세율(6%).
1) 납세자가 물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및 저세율, 특별세율의 항 목을 제외하고 모두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 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3) 납세자가 다음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세율은 13%이다 •양식, 식 용식물류 •수돗물, 냉•난방가스,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플라스 틱 필름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물품
4) 납세자가 제공하는 가공, 수선, 정비용역은 과세가격에 17%의 세율을 적용 한다.
5) 소규모 납세자(연간 과세 매출액 100만元 이하)가 판매하는 물품 또는 과세 대상용역의 제공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 납부세액
일반납세자: 서당기(과세기간)의 매출세액(鎖項稅額)에서 매입세액(進項稅額)을 차감한 잔액이 실제 납부액이다.
• 납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출액 × 세율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입액 × 세율
주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중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1) 매출세액
ㅇ 매출액에는 납세자가 당기에 과세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구매자로부터 취 득한 판매액과 기타 비용(취급 수수료, 보조금, 기금, 자금 모집, 배분 이윤, 장려금, 위약금, 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예비비, 수송비, 대리수 취금, 대납금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는 당기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구매자로 부터 재화 판매액 및 용역 수입액과 동시에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매출 증치세
• 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소비재의 가공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소비세
• 다음조건을 충족시키는 운임의 정산
즉 운송부서의 운임청구서가 구매자에게 발행되었고, 납세자가 동일한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한 경우의 운임
ㅇ 판매금액과 매출세액을 합산하는 가격 결정방법을 택한 재화나 과세용역 판매 의 매출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세포함 매출액
매출액 = --------------------------------
1 + 세율

ㅇ 외화표시 매출액의 환산 : 납세자가 판매액을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 외환부문이 공포한 외환환율(원칙상 중간가격) 로 환산하여 인민폐로 납부한다. 또한 확정된 환율 적용 방식은 1년내 변 경할 수 없다.
ㅇ 판매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경우 주관 세무당국이 그 판매액을 조 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의 판매액은 다음 순서에 의해 査定한다.
- 같은 달 동일한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평균 판매가격
- 동일한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최근 기간중의 판매가격
- 추정과세가격(組成計稅價格)에 따라 결정한다.
(추정과세가격 = 원가 × (1 + 원가이윤율(10%))
* 원가란 자가생산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의 실제 생산원가, 구입재 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원가를 말함. 동 재화가 소비세 징수 품목일 때는 추정과세가격에 소비세 세액을 포함한다
ㅇ 반품을 받았거나 매출 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증치세액을 반환할 경 우에는 당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반품을 하였거나 매입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증치세액을 회수하여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ㅇ 수입재화의 과세: 수입재화의 경우 추정과세가격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어떠한 매 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 납부세액 = 추정과세가격 × 세율
• 추정과세가격 = 관세과세(完稅)가격 + 관세 + 소비세
*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이 합산된 가격으로 판매, 제공하는 납세자 매출액 계산
매출액 = 세포함 매출액 / 1 + 세율

2)매입세액:
ㅇ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구매한 재화 및 과세용역에 대해 지불하거나 부담한 증 치세액으로 다음 항목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구매시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계산서 상에 기재된 증치세액
- 납세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조세 완납 증빙상 기재된 증치세액
- 납세자가 구입한 면세 농산물과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매입세액(지급 금액과 규정상 원천징수하여야 할 농업 특산세를 포함한 가격에 10% 공 제율 적용)
(매입세액 = 구입가격 × 공제율)
- 납세자가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고정자산 제외)에 대하여 지급한 운수비용
(매입세액 = 운송비 × 10%)
ㅇ 다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납세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중 규정을 위반하여 증치세 공제 증빙을 취득 또는 보관하거나 증치세 공제 증빙중 규정에 따라 증치세액과 기타 유관사항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고정자산 (사용년수 1년을 초과하는 기기, 기계, 운수공구와 기타 생산•경영관련 설비, 공구, 기구로서 단가 2,000元 이상, 또한 사용 년수 2년을 초과 하면서 생산•경영 주요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
- 비과세 항목에 사용된 재화의 구입과 용역(비과세 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 고정자산 개축 등)
- 면세항목에 사용된 재화, 용역의 구입
- 단체 복지후생비 또는 개인 소비의 재화와 과세 용역
- 비정상 손실(자연 재해, 관리소홀에 따른 손실 등)에 따른 재화 구입
- 비정상적인 손실을 부담하는 재고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 역의 구입
ㅇ 면세품목이나 비과세 품목(건설중인 고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매 입세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월 면세매출액과 비과세용역 매출액 합계
*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 당월의 총매입세액 x 당월 매출액과 수입액의 합계

라) 증치세(부가가치세) 발생시기
ㅇ 납세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대금을 영수하거나 또는 판매대금 의 회수와 관련된 기타 증빙을 취득한 당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판매대금 결산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발생시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재화의 출고와 관계 없이 판매대금 또는 관련 증빙을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출고증을 교부한 당일
- 대금 회수의 위탁 또는 은행수납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재화를 출고하고 위탁수속을 한 당일
- 신용(외상) 판매 또는 할부 판매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회수일 - 선수금 판매방식의 경우에는 재화 출고 당일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인의 구체적인 위탁판매 계산서가 도착한 당일
- 과세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일 및 대금 수령일 또는 대가를 수령할 권리를 입증할 증빙을 취득한 당일
ㅇ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수속을 한 당일이 납세의무 발생시기이다.
주 3)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용역이란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우편. 통신, 문화.체육, 오락, 서비스업의 범위내에서 영업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말한다.

마) 과세기간 및 납세지
ㅇ 과세 기간
- 증치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액의 크기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 고정된 기간별 납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신고 납부기한
-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 1일, 3일, 5일, 10일이나 15일로 선택한 납세자는 만기일로부터 5일 이내 선납한 후 확정된 세액의 잔액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 신고시 신고납부한다.
-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관세 완납증을 발급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완납 하여야 한다.
ㅇ 납세지
-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
- 본사와 지사가 동일 縣(市)에 있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 고 납부. 그러나 국가세무총국 또는 위임받은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어 본사 소재지 의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고정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縣(市)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외지 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부 받아야 하며 소재지 주관 세 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외지 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부받지 않고 다른 縣(市)에 서 재화 및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지 주관세무기관에 6%의 징수율을 적 용 납세한다. 그러나 동 판매액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으로 되돌려 보낸 후에도 판매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다시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판매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당기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비고정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경우 판매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한다.
-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 신고한 세관에 납부한다.
ㅇ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납세자가 수출을 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바, 세관에 수출신고 수속을 한 후 에 관련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 단위로 세무기관에 가서 당해 수출화물에 대한 세액환 급 수속을 하여야 한다.
- 세액을 환급받은 후 수출품이 반품되거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1993. 12. 31 이전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구입 원자재에 대해 매 입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개정세법에 의한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한다. ㅇ 증치세 최저한도의 적용범위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 재화의 판매에 대한 최저 한도는 월별 매출액이 600~2,000元
- 과세용역 판매에 대한 최저 한도는 월별 매출액이 200~800元
- 거래건별 징수에 대한 최저 한도는 거래건(또는 하루)당 50~80元
바) 면세
ㅇ 농업 생산 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自家 재배한 농산물
- 피임약과 기구, 고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기, 설비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무상원조한 수입물자 및 설비
- 위탁가공(임가공), 조립계약(KNOCK-DOWN)수출 및 補償무역(구상무역)시 소요되는 수입설비
- 장애자 단체에서 직접 수입, 장애자 전용으로 제공하는 물품
- 자기가 사용했던 물품의 판매
주) 여기서 공상통일세란 기업의 당해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기초로 추산하는데 공상통일세 세율 및 세목표에 근거하여 추산한다. 한편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율적으로 수입금액의 3%를 공상통일세로 한다. 소비세액 또한 당해 물품에 대해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및 수량에 따른 추산세액을 말한다.
ㅇ 수출관련 세금의 환급
중국의 수출관련 세금의 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증치세가 그 대 상이 된다. 즉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시점에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5)
이에 따라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수출화물 환급(면세) 관리방법(出口貨物退(免) 辦法)>을 제정하여 수출화물 환급의 범위, 환급세율,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및 처리 절차와 심사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화물에 관한 세수규정은 1993. 12. 1 이전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1994. 1. 1 이후 설립한 기업에 대해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1993. 12. 31 이전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 세하나, 국내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담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1994. 1. 1 이후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시 증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ㅇ 환급율의 변화
한편 수출 환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할 경우 징수되는 증치세 증가액보다 환급할 세액이 더 많아지고 또한 허위로 수출 환급을 받는 행위가 심각하여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담된 세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고 환급율을 정하여 발생된 납부세액의 일 부만을 환급해주고 있다. 즉 중국 국무원은 1995. 7. 1부터 수출화물에 대한 환급세율 을 인하, 세율 17%를 적용받는 재화는 14%, 13%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는 10%, 농산품 및 석탄은 3%를 환급율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다시 1996. 1. 1부터는 각각 9%, 6%, 3%로 재인하 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98년부터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자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대업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99. 1. 1부터 증치세 환급율을 최고 17%로 인상하였다.(주6)
주 4) 1993. 12. 31 이전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과세
외국인 투자기업은 과 세 물품의 공급시 공상통일세를 납부하여 왔는 바, 1994. 1. 1 이후 세제개혁에 따 라 원래의 공상통일세,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신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래 납부하였던 조세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이에 따라 세제 전환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 업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세부담증가분을 5년내의 기간 동안 추가 부담액 만큼을 환급해줄 것을 약속함.동 환급기간은 1998.12.31일로 만료 되었으나 1998.12월 중국 정부는 대외 수 출 증대책의 일환으로 동 기간을 2000.12.31일 까지 2년 연장하였음
주 5)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 進料加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를 한국이나 제 3국 또는 중국 국내에서 구매하여 가공 수출하고 있는 바,수입분 원부자재는 수입단계에서부터 면세되기 때문에 국내 구입시 부담한 매입 세액이 환급의 대상이 된다.
주 6) 중국의 증치세 환급율 인상 조치로 진료가공 등 가공수출에 종사하는 우리 투자리업들로서는 그만큼 자금 부담 경밤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환급율 산출 방법
일반무역방식 수출입 전문기업(專業外貿進出口公司)이 수출하는 재화의 환급액은 매입 세액과 그에 상응하는 환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환급액 = 수출화물의 원자재 구입금액 × 환급율 또는
수출화물의 매입세액 - 수출화물의 환급하지 않는 세액
• 수출화물의 환급하지 않는 세액 = 수출화물의 원자재 구입금액 × (증치세 잠정조례상의 규정세율 - 적용된 환급율)
• 수출입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업(주 7)의 자영수출 또는 위탁수출 화물의 환급은 일률적으로 免(면세), 抵(상계), 退(환급)(주8)
주 7) 수출입경영권을 가진 내자생산기업, 1994. 1. 1이후 비준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함.
주 8) 면세란 생산기업이 자영수출하거나 대외무역공사가 대리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본 기업의 생산판매 부문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상계(공제)란 생 산기업이 자영수출하거나 대외무역공사가 대리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사용한 면세 또는 환급되어야 할 원재료나 부속품 등에 대한 기납부 세금을 재수 화물의 납부할 세액 과 부속품 등에 대한 기납부 세금을 내수 화물의 납부할 세액과 대외무역공사가 대리로 수출하는 화물이 본 기업 당기 상품 판매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며 한 분기내에 상계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서 아직 다 상계하지 못할 경우 수출 관련 환급기관의 비준을 미상계분 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기 납부세액 = 당기 내수화물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수출화물중 면제,상계,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
당기 수출화물중 면제,상계,환급되지 않는 세액 = 당기 수출화물의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 (증치세 잠정조례상의 규정세율 - 수출환급율)
※ 당기 납부세액이 負數(-)이고 절대치가 ≥ 당기 수출화물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 환급율인 경우:
환급액 = 당기 수출화물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 환급율
※ 당기 납부세액이 負數(-)이고 절대치가 < 당기 수출화물의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 환급율인 경우:
⇒ 환급액 = 납세액의 절대치 ※ 차기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 = 당기 미공제된 매입세액 - 환급액

ㅇ 進料加工 방식: 대외무역공사가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進料加工) 수출하는 경우 현행 규정의 환급율에 따라 계산하여 증치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수출환급액 = 수출화물의 환급세액 - 수입원료 판매로 인한 납부세액
* 수입원료 판매로 인한 납부세액 = 수입원료 판매금액 × 환급율 - 세관이 수입원료, 부품에 대해 기징수한 증치세액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免, 抵,退의 방법으로 환급이 이루어 진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사전 진료가공 허가를 받은 경우
• 당기 상계.환급되지 않는 세액 = 당기 수출화물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징세세율 - 환급율)(주12) - 당기 세관이 심사비준한 면세 수입원료 및 부품 조성평가가격 × (징세세율 - 환급율)
주 12) 증치세 관련 규정에 의하면 徵稅稅率과, 증치세 조례규정상의 세율(增値稅條例規定的稅率)을 구분하고 있어 상기 징세세율을 증치세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進料加工出口貨物管理辦法>에 의하면, 보세공장과 대 응수출계약(對口合同)을 제외한 진료가공을 하는 단위와 생산기업이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할 경우 <進料加工進口料,件徵免稅比例表>에 의거 85% 또는 95%(비례표상의 제 품)까지를 수출로 보고 면세하며, 5% 또는 15%는 비수출로 간주하고 과세한다(사후 정산)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세세율은 이에 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관리판법> 제 4조 : 진료가공기업의 관리 진료가공
1) 전문가공 수출기업으로 해관 비준을 거쳐 보세공장 운영•원료를 보세로 수입하여 가공 수출 후 면세(나머지 부분 과세)
2) 대응계약(원료구매-완성품 수출이 쌍을 이루는 계약) 업체•원료를 보세 로 수입하여 가공 수출 후 면세(나머지 부분 과세)
3) 1), 2)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수입원료중 85%는 수출, 15%는 비수출 로 간주(비례표 기재 품목은 각각 95%, 5%), 사후 정산 4) 해관법규 위 반 업체는 선징수 후환급
※ 사전 세무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진료가공 명의로 수출한 화물
• 당기 상계되거나 환급되지 않는 세액 = 당기 수출화물 FOB 가격 × 인민폐 환율 × (증치세 조례규정의 세율 - 환급율)
ㅇ수출환급 절차
수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대외경제합작부 및 그 授權단위가 비준한 수출 경영권 비준서와 공상영업 허가증(工商營業執照)을 가지고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 환급업무 세무기관에 세액환급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동 수속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세무기관에서 실시한 일정한 수준의 시 험을 통과한 '세관원증'을 획득한 전문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기업은 화물 을 수출하고 아울러 재무회계상 매출처리를 한 후 수출화물환급신청표(出口貨物退(免) 稅申請表)를 작성하여 수출증명서류를 가지고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기업이 직접 신청할 경우와 대리인에 위탁할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가 각각 다르다.
- 직접신청: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표와 함께
① 수출화물을 수입구매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
② 수출화물 판매 명세서
③ 세관도장이 찍힌 수출화물세관신고서(出口貨物報關單)
④ 出口收匯核銷單(수출결제 처리명세서)
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화물을 통관시키고 재무회계상 매 출처리를 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수출화물 신청표(外商投資企業出口貨物退稅申請表)를 작성, 세관이 확인한 수출환급 전용 세관 신고서(報關單), 외환결제 선하증권(外匯結匯水單), 화물(원부자재) 수입시 받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 수출결재 영수증(外銷發票)과 같이 당지 稅收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1994년 1월 1일 이후 비준받고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한다.
- 위탁신청: 생산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은 1994년 1월 1일 이후 비준 설립된 기업에 한함)이 대외무 역기업에 자기회사 화물을 위탁 수출하거나, 대외무역기업이 다른 대외무역기업에 대리 수출을 위탁할 경우에는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위탁받은 기업에서 환급을 신청했으나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이 공포한 <수출화물의 세금 환 급 및 면세에 관한 약간 문제 규정(出口貨物退(免)稅若干問題規定)>에 의거 일률적 으로 위탁한 측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하였다. 신청시에는 신청표와 함께
① 화물수출대리증명(代理出口貨物證明)
② 수탁받은 기업이 대리 수출한 화물의 수출환급세관신청서(出口貨物報關單)
③ 出口收匯核銷單(수출결제 처리명세서)
④ 대리수출을 협의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의서 副本
⑤ 판매장부
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세, 영업세

소비세: 소비세는 세제개혁중 새로 신설된 세로서 모든 재화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한 후 사치품, 고급품 등 소수의 소비품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증치세의 보완세로 기능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중국내에서 과세대상 소비품을 생산, 하청가공, 수입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 납세자가 된다. 여기서 단위라 함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기타 단위, 개인자영 업자를 말한다.
2) 세목과 세율: 현행 소비세는 11개 세목에 대해 각각 비례 세율과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 과세방법
① 從價법 적용시
ㅇ 일반 과세 방법 : 소비세는 가격에 대한 정율제 방식과 종량에 대한 정액제 방식의 두가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비품 생산자를 납세자로 하고 판매시점에 납세한다.
- 종가법 = 판매액 × 세율 ; - 종량법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전체에 적용한다.
판매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 소비품의 대가로 판매가격과 부대비용(각종 기금, 보조금, 위약금, 수속비, 포장비, 상하차비 등)(주 13) 을 포함하며, 증치세는 포 함되지 않는다. 한편 판매액과 증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매 액을 환산한다.
과세대상 소비품 판매액 = 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1+증치세율 또는 부과율)
납세자가 소비품을 외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 외환관리 부문이 공포한 외화환율(원칙상 중간가격)을 적용하여 인민폐로 환산 납세한다. 납세자는 이미 확정한 환산 방법을 1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납세자가 구입시 또는 위탁가공시 이미 소비세를 납부한 소비품을 사용하여 계속 생산 하는 경우, 소비세 계산시 구입 또는 위탁가공시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한다. 또한 소비 품의 품질 등의 이유로 반품시에는 현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소비 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ㅇ 자가생산.사용 소비품에 대한 과세 : 생산자가 자가생산하여 자가사용하는 소비품은 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하지 않으며, 기타 방면(비과세 소비제의 생산, 고장자산의 건설•관리부문 등에 사용, 기증•광고•직공 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이 경우 납세액의 결정은 납세자가 생산하는 동종의 소비품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평 가하며, 동종의 제품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과세가격(組成計稅價格)을 적용 하여 소비세를 부과한다.
*산출세액=추정과세가격 x 적용세율
추정과세가격 = 원가 + 이윤(주14)/ (1+증치세율 또는 부과율)
ㅇ 하청(위탁)가공소비제품 : 위탁 가공 과세 소비품은 동종 소비품 가격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며 동종의 소비품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과세가격에 의거 계산한다.
ㅇ 농업 생산 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自家 재배한 농산물
- 피임약과 기구, 고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기, 설비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무상원조한 수입물자 및 설비
- 위탁가공(임가공), 조립계약(KNOCK-DOWN)수출 및 補償무역(구상무역)시 소요되는 수입설비
- 장애자 단체에서 직접 수입, 장애자 전용으로 제공하는 물품
- 자기가 사용했던 물품의 판매
*산출세액=추정과세가격 x 적용세율
추정과세가격 = 재료원가 + 가공비/(1 - 소비세율)
동종 소비품의 판매 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代收代?義務人)이 당월에 판매 한 동류의 소비품 판매가격을 말하며 동류 소비품 판매가격이 당월의 여러 기간에 걸쳐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평균한 금액을 동종 소비품 판매가격으로 한다.
ㅇ 수입소비재 : 수입품이 종가 정율방식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세관 신고시 추정과세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산출세액=추정과세가격 x 적용세율
추정과세가격 = 관세과세 가격 + 관세 /(1 - 소비세율)
ㅇ 판매액의 간주 계산 : 납세자의 소비재 과세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이를 심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② 從量법 적용시 판매량
- 과세 소비품의 실제 판매량
- 자가생산 사용의 경우 과세 소비품의 실제 사용량
- 위탁가공시에는 납세자(원청자)가 회수한 과세 소비품의 양
- 수입재의 경우 세관의 과세 평가량을 말한다.
* 산출세액 = 과세 소비품 수량 × 소비세 단위세액
또한 판매량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 소비품 계량단위의 환산 표준은 다음과 같다.
•맥주 : 1톤 = 988리터 •황주 : 1톤 = 962리터 •휘발류 : 1톤 = 1,388리터
•디젤유 : 1톤 = 1,176리터
4) 면세규정: 납세자가 과세대상 소비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 납세기한 및 지점
소비세의 납세 기한은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로 주관 세무기관이 납부 세액의 중요성에 따라 정하며 고정 기한에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별 납세가 가능하다.
납세기한을 1개월로 하는 경우 납세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1일, 3일,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는 납세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금을 선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전월 납부액을 정산한다. 수입소비재의 경우는 세관에서 세액납부증명을 발급받은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소비품을 판매하거나 자가생산.사용 과세소비품의 경우에는 동 납세 자를 관할하는 주무 세무기관에, 외지에 판매하거나 외지 대리상에 소비품을 위탁 판매 하는 경우 납세자가 소재한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한다.
납세자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 소비품을 생산하는 지사 소재지에 납세한다. 국가 세무총국과 省급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가 지사에서 납부하여 야 할 세금을 본사에서 일괄하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위탁가공한 과세대상 소비품은 수탁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하며 수입품은 수입 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세관에 납부한다.
주 13) 부대비용에는 다음의 금액은 제외된다.
① 구매자에게 발행된 운송단체의 운임 청구서상의 운임
② 납세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동일한 청구서
주 14) 이윤은 국각세 무총국이 확정한 소비제품 전국 평균 이윤율로 계산(갑류 담배 10%, 곡물로 빚은 맥주 105, 귀금속 장식 및 보석 6%, 모터사이클 6%, 소형 자동차 8%, 지프형 자동차 6%, 나머지는 모두 5% 임)

영업세

중국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판매한 단위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1) 과세대상 및 세율. 영업세는 9가지 세목이 있으며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택하고 있다.
2) 과세 방법. 납세자가 제공하는 과세용역,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 판매의 영업액에 대하여 규정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영업액은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용역,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금과 가격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각에 따라 영업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 : 영업액 × 세율
ㅇ 중국 영토에서 해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해외의 다른 운송기업에게 환승. 환적하는 운송기업의 영업액 ⇒ 전체 여정에 대한 운송 대가에서 하청운송기업에게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
ㅇ 전대사업 ⇒ 대부이자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한 잔액
ㅇ 외환, 유가증권, 선물거래업 ⇒ 매출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잔액
ㅇ 중국 영토 밖으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해외의 다른 여행사에 하청하는 여행사의 영업액 ⇒ 전체 여정에 대한 관광대가에서 하청여행사에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ㅇ 타인에게 하청하는 건설사업의 원청자의 영업액 ⇒ 총 계약금액에서 하청기업에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ㅇ 단위 또는 개인이 공연을 할 경우, 전체 입장료 수입에서 공연장소, 연출회사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차감한 잔액
ㅇ 광고대리업의 경우 대리인이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가격외 비용에서 광고 게재비용을 차감한 잔액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용역,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월 제공한 동류의 과세용역 또는 판매한 동일 종류의 부동산 평균 가격에 의 거 주관 세무기관이 그 영업액을 결정한다. 납세자가 영업액을 외화로 결산한 경우에는 영업액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국가 외환관리부문 이 공포한 외화가격(원칙상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납세한다. 금융 보험업의 경우는 전년도 재 무결산 보고서상 확정한 환율로 환산한다.
ㅇ 최저 과세 기준 : 월 판매액 200~800元, 또는 1회(1일) 영업액 50元을 최저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의 세무기관에서 상술한 규정 한도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지역에 적용될 기산점을 확정한다.
3) 납세기한, 납세지
ㅇ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납세자가 영업수입을 수취하거나 수령할 권리를 가진 증빙을 취득한 당일,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판매시 선수금 판매방식을 채택한 경우 선수금 수령일, 납세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당일 이 된다.
ㅇ 납세기한 : 영업세의 납세기한은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액의 크기에 따라 각각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결정한다. 금융 납세 기한은 분기단위로, 보험업의 납세기한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1개월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기타의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 선납 후 다음 과 세기간 개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을 잔액과 함께 신고한다.
ㅇ 납세지점 :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 용역 발생 지점의 주관 세무기관
운수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 동 영업시설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 토지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고 무형자산
양도시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 :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
납세자가 도급한 공정이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 거쳐있을 때는 동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 기관에 신고 납부
납세자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 발생한 과세 행위가 그 납세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 을 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의 세무기관에서 확정
4) 면세 규정
◆ 아래항목은 영업세 징수를 면제.
①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자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부양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② 장애인이 제공하는 용역
③ 의원.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④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학생의 과외서비스
⑤농업 기계경작, 배수관계, 병충해 방지, 식물보호, 농목업 보험, 기타 관련 기술교육 업무, 가축•축산•수생동물의 종자배양과 질병치료
⑥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람관, 도서관, 문화재 보호단위의 문화활동의 입장수입, 종교행사의 문화•종교활동의 입장수입
◆ 영업세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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