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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연구원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stitute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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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독일 현지의 회사설립(법인설립)과 비자 취득을 위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Winterfeldt Str. 1, 10781 Berlin, Germany
1. 외국인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식은 유한책임회사(GmbH)의 최소자본금은 25.000유로(대략 31.757.354원)이다.
2.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1) 법인설립절차
독일에서 외국 기업이 활동하는 여건은 외국인 기업에 주는 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독일 국내 기업과 동일하다.
따라서 독일 기업과 똑같은 설립절차를 밟는다.
법인설립은 기업이 위치할 지역 관청의 기업과(Gewerbeamt)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 보험 등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형태의 결정
독일에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사를 할 것인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형태에 따라서 자본금, 등록 조건, 세금 등이 달르므로 기업할동에 최적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a) 지사(Branch Office, Zweigniederlassung)
- 형식상 절차가 거의 없고, 최소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다른 기업형태보다 세율이 높다.
- 또한 지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업에서 본사에 의존하는 지사와 본사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사가 구분되어 취급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지사는 단지 직접적인 무역만을 담당하며, 활동에 있어서 항상 모기업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등록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사인 경우는, 자신만의 은행 구좌나 사업 자신 등을 소유할 수 있다.
- 경영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지사장은 항상 임명되어 있어야 하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한다.
- 형식상 조건으로 지역 관할 법원의 상업적인 등록이 필요하다. 이 등록에 대한 신고시 반드시 모기업의 이름, 위치, 임원의 이름, 자본금 총액, 지사활동 직원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야한다.
b)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 GmbH)
- 유한책임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회사이다.
- 주식회사와 비교해 좀 더 완화된 형태이며, 더 단순하며, 덜 형식적이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법률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는다.
- 반면 주식회사보다 제한된 자유를 지니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항상 5000마르크 이상의 대출을 할 때, 사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 최소자본 : 2만 5천 유로
- 경연진: 최소 한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은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에만 필요하다.
- 형식상 조건 :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따라야 하며, 관할 법원에 등록이 필요하다.
c)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AG)
- 주식회사는 위의 회사 형태에 비해서 경영진, 감사위원, 자금금 등의 형식적 조건이 까다롭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다 예를 들어 위의 회사와는 다른 신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최소자본금 : 5만유로
- 형식상 조건 : 상기 회사 형태와 같이 관할 법원에의 등록의 필요하다. 이때 회사의 명칭 이외에 회사의 목적, 주식 총액, 액면가, 주식 소유자의 수와 등급, 주식 발행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한다.
- 회계에 있어서도 주어진 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
3) 법인등록
- 관할 관청의 기업과에 등록
- 회사 형태를 결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관청의 기업과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이때 회사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등이다.
4)상업등기 절차
- 관할 관청의 등록을 마친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회사 종류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관보에 실리므로,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다.
5) 구비서류
a) 법인등기: 법인등기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관할 법원에 경영책임자(CEO)가 직접해야 하며 공증절차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정관,
-경영책임자 임명에 관한 공동출자자의 결정(사문서 원본 또는 공증 받은 사본),
-공동출자자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자금),
-인가서(사업형태가 국가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납임금 또는 각 공동출자자의 지급 상황에 대한 보증,
-경영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방해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
-대리권 기재,
-경영책임자의 서명
b) 사업자등록
-사업자여권 또는 대리권자의 여권,
-체류권 복사본,
-영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
-법인등기 증명서 (독일어번역 및 공증 필요),
-대리권( 상업등기부에 따른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할 경우), 공증필요
3. 장기체류 가능한 투자자 비자와 구비서류
독일체류법상에는 외국인의 체류권은 기간이 제한된 체류권(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과 영주권(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관청의 행정지침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간의 기간이 한정된 체류권이 주어지나 3년 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어야하며,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독일법에 의해 1000.000유로의 투자 그리고 10개의 직장자리 창출이다.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은 개인자본 또는 신용대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체류에 필요한 서류.
-체류권신청서,
-여권,
-공증된 회사설립문서( 독어 또는 영어),
-상업등기부의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증명,
-이력서(독어 또는 영어),
-자격증명서(독어 또는 영어),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목적이 아닌 유학 및 취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독일연방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국 전 반드시 입국허 가(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입국허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서울 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부산 독일명예영사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 입국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 허가 없이 입국할 때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분은 즉시 독일을 떠나 귀국하여 서울 소재 독일대사관(부산 명예영사관)에서 본인이 직접 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입국허가를 발급 받을 경우에도 본인 이 직접 나와서 비자를 받아가야 한다. 위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 이외의 (제3국 소재) 공관에는 입국허가 발급권한이 없다.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Mu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대도시로 가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접수해야한다.
-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연락처에 문의해야 한다.
주한독일대사관(서울): 대표전화 Tel: 02) 748-4114 Fax: 02) 748-4161
(전화안내시간) : 월 ~ 목 15:00 ~ 16:30, 금 13:00 ~ 14:30 ,직통전화 02) 748-4134,
영사과 근무시간 : 월 ~ 목 09:00 ~ 12:00 , 금 08:30 ~ 11:30
부산명예영사관 : 대표전화 051) 742-5929 , e-mail: dboseoul@kornet.net
비자의 종류와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2매
- 유효한 여권(6개월 이상)
- 여권사본(사진이 나와있는 면)
- 여권사진 2매
- 비자수수료
1) 취업비자
- 독일에서 공증한 노동계약서, 조리사로 취업할 때는 위 서류외에 국공립 병원 발급 영문건강진단서, 조리사 자격증(독일어로 번역 확인된 것)
2) 주재원비자
-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를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하여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명단 참조).
-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3) 입학지원비자
-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청
- 어학원 등록증명서(2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영문 대학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는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으면 한글증명서를 독일어로 번역 확인한 것) 2부, 재정보증서(뒷면의 설명 참조)
3) 유학비자
-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뒷면의 설명 참조),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2부
4) 어학연수비자
- 어학원 등록증명서(4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재정보증서(아래 설명 참조)
5) 연구비자
-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영문 재직 증명서 및 재정보증서(국내 대학/연구소 재직자에 국한됨)
6) Postdoc(박사학위 소지자가 독일대학의 초청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 독일 공공기관의 장학증서, 박사학위증 사본(원본대조), 영문 재직증명서 1통,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2장,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를 지정된 공??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독일대사관에 나와서 직접 서명날인 해야 하며,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경비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된 각서를 제출한다.
위 경비는 독일 내 가용경비이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증서를 제출한다.
7) 동거비자
-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등록증 및 비자사본,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를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하여 첨부, 집계약서(온가족의 거주가 가능한 충분한 면적), 동거비자 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자녀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자녀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8) 미성년비자
-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사 확정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 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대사관에 나와 서명해야 함), 재정보증서, 독일측 보호자 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기숙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9) 입양비자
-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등재된 호적등초본 1통,호적 기재사항 확인서를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하여 첨부
4. 소요시간
a)법인등기(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2주-4주)
b)사업자등록발급(1일)
c)비자(일반적으로 3개월)
5. 변호사 수임료와 등기비
a) 변호사수임료
보통 독일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자문과 정관작성 등기법원에 등록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비는 2000 ~ 3000유로 + 19% 부가가치세.
b) 공증비와 등기비
투자액에 따라 결정된다. 2인 이상의 공동출자자가 50.000유로를 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기비는 대략 100-150유로, 공증비는 대략 500유로이다.
1인이면 등기비가 100-150유로, 공증비가 대략 370유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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