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진출기업의 대다수가 현지국의 기업을 매수하는 Cross-Board M&A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자회사의 설립 및 지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라는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Cross-Board M&A, 자회사 설립, 지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해외진출 방법에는 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제법률연구원은 의뢰하는 기업에 가장 적합한 해외진출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현지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 한국기업은 조약국내에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지 않는 한 산업 또는 상업상 이득에 대해 조약국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조약국의 현지기업을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자회사의 설립 및 지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라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1. 자회사(현지법인)
어느 주(영업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정 가능하다.)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주 외 법인으로 영업등록을 하면, 미국 내의 어느 주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본국 모회사는 주에 대한 영업등록은 필요 없으며,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을 진다. 회사를 등록한 주와 본사 소재 주가 달라도 되므로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 주 법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유는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1) 의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외국 자본이 투입되어 현지국내에 설립하는 현지국 법인을 말한다.
2) 유형: 현지법인의 유형에는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이 있다.
3) 구분:
- 독자기업(外資企業)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모든 손익부담은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이 책임
- 합자기업(合資經營企業)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과 현지국투자자 또는 현지국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와 손익부담이 결정됨(유한책임회사)
- 합작기업(合作經營企業)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과 현지국투자자 또는 현지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양측의 계약에 따라 투자항목이 결정되어 지며, 계약에 따라 손익부담
2. 지사(지점)와 주재원사무소의 차이
활동의 내용이나 규모의 정도에 의하는 것으로 법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사(지점): 본사와의 수출입 무역, 3국간의 거래 또는 독자적인 여러 거래를 통하여 각종 영업활동을 행한다.
- 주재원사무소: 본사를 위해 시장조사, 정보수집, 거래처와의 연락을 취할 뿐 영업활동을 행하지 않는다.
1) 장점과 단점: 회사법상 등기의 필요성, 등기의 결과 주 납세의무 에서 지사/주재원사무소의 형태가 현지법인보다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주 내에서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주문의 권유,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 등에 한정되어 당해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을 접수하거나 하지 않고, 주 내의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한 재고를 그 주 내에서 갖지 않을 경우, 지사/주재원사무소의 형태로 하면 그 주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치 않으며 주 및 시의 프랜차이즈세(영업세) 납세의무도 면제된다.
주 내에 이미 등기된 동명 또는 유사한 회사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에서의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자회사/현지법인 으로 하면, 그러한 한정된 활동이더라도 프랜차이즈세의 납부를 면제받지 못한다.
다만, 지사 또는 주재원사무소의 경우에도 하나의 주내에서의 활동이 전기에 그치지 않고 판매한 상품의 설치 애프터서비스, 매매계약의 체결, 주내의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한 상품의 재고보관(공공창고 또는 일반 개인의 창고를 불문함) 등에 이를 경우에는 회사법상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절차: 절차면에서 자회사 형태와의 차이는 거의 없다.
3) 지사형태의 단점: 해외에 지사를 갖는 한국기업은 지사가 소재하는 주의 연방 및 주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현지국 법원의 관할권 및 현지 법률이 적용되기를 바라지 않는 한국기업의 대부분은 지사를 차라리 전액출자의 현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있다.
해외법인설립 구비서류.
1. 회사 명칭;
2. 회사 주소 (사무실이 없으면 agent 회사 채용);
3. 이사회 명단과 주소;
4. 주주 명단과 주소, 주식 수.
5. 초기 사장직 과 회사 서기, 회계 직 성함;
-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
-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고,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여야 한다.
-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있어야 한다.
- 별도로 Officer가 법인을 겸업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립절차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 신청 ->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
1. 자회사(현지법인)
1) 발기인 (incorporator)이 기본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회사의 각종기록문서들의 등록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정부(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에 기본정관을 제출.
(회사정관 작성(회사명칭, 사업목적, 법적수속대리인(주소, 성명), 수권주식의 종류와 주식 수, 각 주식에 관한 우선사항 또는 제한사항, 주식양도 제한, 회사정관에 대한 서명 인증, 주무장관에 대한 회사정관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록비 외에 주에 따라 1년 프랜차이즈세가 필요하다)
2) 정부로부터 회사설립신청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설립증명서(Incorporation Certificate) 수취.
3) 기본정관의 제출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의 내부사항을 규정하는 부속정관(Bylaws)을 작성하고, 기본정관에 최초이사(initial directors)의 성명이 기재되면 최초이사의 창립총회에서 부속정관이 채택. 부속정관은 법령과 기본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회사의 사업을 경영하고 업무를 규제하는 모든 규정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이사의 수, 임원에 관한 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정족수)을 포함 기재된다.
(주주에 의해서 주식대금 납입, 정관세칙 작성.(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 이사를 임명하고 정관세칙을 채택)
2. 지사
1) 정관작성. (정관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한 뒤, 그 번역에 대해서 미국영사, 또는 기타 적격자의 증명서를 첨부)
2) 신청서 작성, 서명 후 인증을 받는다. 인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기업대표자가 사인하고, 공증인이 대표자를 확인 후 증명한다.
3) 영업할 주에 대해 영업허가를 신청(영업의 정의는 주에 따른다)한다. 이 때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고 설립한 주 이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속이 필요하다.
3. 주재원사무소
영업등록이 필요 없다. 사무소를 개설하는 대로 활동이 가능하다.
* 점검사항:
- 법인설립 허가여부: 현지국의 금지 및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 설립지역 선정: 지역 선정 기준, 선정에 중요한 조건 확인.
- 현지법인 주사무소의 부동산: 신축, 매입, 임차, 기타.
매입/임차시: 설립이 허가된 지역인지 사전 조사, 계약서 작성.
공장건설시: 공장부지선정->토지 매입/임차 계약서 체결-> 공장건설.
공장임차시: 임차공장조사-> 공장임차 계약서 체결.
- 영종/업태 결정: 생산/판매/유통/무역/임대/컨설팅/요식업/서비스/기타.
- 진출형태: 독자/합자/합작 결정, 의향서/계약서 체결: 현지국-한국 투자자의 투자비율 결정, 등록자본금 투자금액 결정.
- 현지국 투자의 기업신용 조사.
- 현지국 상무부에 준비서류 제출(허가 비준서 수령 약 1 ~ 2개월)
- Seal제작, 기업코드 취득, 은행계좌 등기 및 계좌개설, 세관 및 세무국 등기.
- 현지직원 채용, 주재원 비자 신청 취득.
참고
* 항구적 시설: 항구적 시설이란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리소, 지사(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소, 광산채석장, 그 밖의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건물, 공사현장 또는 조립공사로 24개월을 초과하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내에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의 권리를 갖는 대리인을 세울 경우에도 항구적 시설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구적 시설이라 함은 물리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업 활동을 행하는 발판으로써 그것이 기능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므로 다음의 것은 항구적 시설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을 보관하고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일.
-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관하고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해 보유하는 일.
-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오로지다른기업에의한 가공을 위해 보유하는 일.
- 기업을 위해 오로지 물품 또는 상품을 구입,정보수집위해사업을행하는일정한장소보유.
- 기업을 위해 오로지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준비 또는 보조적 성질의 활동을 행하는 일.
* 회사의 법인격: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 (artificial person)으로서 주주들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자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와 불벌행위의 주체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미국 회사법의 대원칙인 유한책임원칙은, 주주는 회사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출자가액의 납입을 이행하는 외에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 (corporate personality)이 남용되는 경우에 사기의 방지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위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법인격부인론(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또는 법인가면박탈이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 한다.
회사의 법인격이 회사와 특정 제3자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공의 편익(便益)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회사는 자연인(보통 사람들)과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는데, 개인의 통상이익(commercial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회사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방헌법의 주간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의하여 괌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 받는다. 또한 회사도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회사의 재산은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의하여 정부의 박탈로부터 보호 받는다.
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여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는데 그치는 정도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장기자본이동으로 자본, 기술, 인력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외화증권 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공동사업 참여, 개인기업 영위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참가없이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의 신청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② 조세체납자 인지 여부
③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용되는 금액이내인지 여부
④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투자가액이 장부가격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⑤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
해외투자의 형태
① 외화증권 취득 : 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등을 말하며 해외직접투자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 : 비거주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 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③ 공동사업 참여 :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 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음.
④ 개인기업 영위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가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현지 투자환경 조사항목
① 해당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관련법
② 투자규제 및 장려정책
③ 노동, 근로조건
④ 금융 및 무역제도
⑤ 입지조건 및 사회간접자본
⑥ 합작파트너의 신용 등
사업계획수립시 주의사항
① 투자형태 및 방법
② 실행가능성 및 수익성
③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회수 등
타법령에 의한 필요절차 이행여부
타법령에 의거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①내지 ②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아래의 경우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2.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이상 적자를 나타내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기술투자절차 해외투자시 기술의 투자금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필해야 함.
해외직접투자 구비서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⑤ 금전대차계약서(공공기관의 공증필요)
⑥ 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⑦ 현물투자명세서(현물투자의 경우)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⑩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신품의 경우)(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시
투자자금 송금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현물출자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로 국내기자재 반출 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시는 외국인 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 수 있음.
투자자의 사후업무 [보고서등의 제출]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공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⑦ 기타 신고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