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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해외진출전략.
한-미 FTA는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찬성과 반대를 두고 정치권의 충돌과 국민들의 반응이 크게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수립과 전술수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유럽-동아시아-미국과 특혜 관세 적용을 받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국내 일반소비자들이 미국산 소비재 제품을 구매하는데 가격할인 혜택이 별로 없음을 느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가 인상분을 관세인하분으로 상쇄하는 문제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업계에서 수익 보존을 위해 FTA 발효 전 가격을 유지하여 관세 인하분을 상쇄시키므로 가격 할인 혜택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허침해 및 규정위반을 빌미로 배상청구, 인수합병 등으로 우리의 자산과 권리를 침탈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 체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자산과 권리를 침탈당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미 FTA 합의문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
세계경제는 WTO 체제로 움직여지기 보다, 약 270여 국가 상호간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체결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입니다.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류증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효
- 한-칠레 (1개국) 2004.4.1 발효
- 한-싱가포르 (1개국) 2006.3.2 발효
- 한-EFTA (4개국) 2006.9.1 발효
- 한-ASEAN (9개국) 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
- 한-인도 CEPA (1개국) 2010.1.1 발효
- 한-EU FTA (27개국) 2011.7.1 발효
- 한-페루 FTA (1개국) 2011.8.1 발효
2. 서명/협상타결
- 한-미 FTA (1개국) 2011.10.21 미국 대통령 이행법안 서명
2011.11.22 한국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11.11.29 한국 대통령 이행법안 서명
이제 발효를 위한 협상 진행이 남았음.
국제법률연구원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한국인 일반인들과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활용 해외진출전략 상담을 진행합니다.
- 성공 및 실패 사례 안내.
- 개인 및 기업의 미국 진출시 현지의 각종 사기 예방안 제시.
- 미국 진출 초기에 국제법률연구원과 현지 로펌의 안전정착안 제시.
- 미국 현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성공진출안 제시.
- 목적별 법인설립, 독자-합자-합작 장단점 비교.
- 자금 조성, 관리, 과실송금, 대출, 잉여금 제3국 재투자.
- 원산지증명 작성 및 관련 서식 작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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