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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종 업데이트: 2011.9.1
한-EU FTA 활용전략.
세계경제는 WTO 체제로 움직여지기 보다, 약 270여 국가 상호간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체결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입니다.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류증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체결한 FTA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효
- 한-칠레 (1개국) 2004.4.1 발효
- 한-싱가포르 (1개국) 2006.3.2 발효
- 한-EFTA (4개국) 2006.9.1 발효
- 한-ASEAN (9개국) 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
- 한-인도 CEPA (1개국) 2010.1.1 발효
- 한-EU FTA (27개국) 2010.10.6 서명. 2011.7.1 발효.
- 한-페루 FTA (1개국) 2011.3.21 서명
2. 서명/협상타결
- 한-미 FTA (1개국) 2007.6.30 한미 FTA 서명.
2010.12.3 추가협상 타결. 2011.2.10 합의문서 서명.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FTA는 유럽과의 비지니스 활력을 불어줄 자유무역협정이며, EU 출범 이후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 입니다.
한국은 세계 제1위의 거대시장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EU 27개국, EFTA 4개국과의 자유무역으로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되었고,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며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었어도 국내 일반소비자들이 유럽제품을 구매하는데 혜택이 별로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럽산 명품들이 판매가격을 사전에 올려 버렸고, 인기있던 유럽산 소파와 침대 같은 제품들은 이미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없기 때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FTA 체결 혜택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지역(원산지) 문제
- 유럽 명품 브랜드를 달고는 있어도 EU 국가 이외에서 생산하면 혜택 제외된다.
-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EU 제품은 혜택 제외.
- 한국 제품도 EU에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여 혜택 제외.
2. 최종선적 문제
- 생산을 EU에서 해도 선적을 EU가 아닌 지역에서 하면 혜택 제외된다.
- GUCCI • YVES SAINT LAURENT • BOTTEGA VENETA 로 유명한 PPR그룹은 생산은 이탈리아에서 하지만 선적을 스위스(유럽에 있지만 EU 국가는 아님)에서 하기 때문에 혜택 제외.
- PRADA와 BURBERRY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므로 혜택 제외.
- 유럽 명품 안경 및 썬글라스를 생산 판매하는 LUX OPTICAL과 SAFILO도 선적지역이 EU 외의 국가라면 혜택 제외.
- OMEGA 등 명품 시계와 BULGARI 같은 보석 브랜드도 스위스에서 제조하거나 선적해 혜택 제외.
3. 원자재가인상분을 관세인하분으로 상쇄하는 문제
-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업계에서는 수익 보존을 위해 FTA 발효 전 가격을 유지하여 관세 인하분을 상쇄시키므로 가격 할인 혜택이 별로 없음.
이처럼, FTA 체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다면 수혜를 위한 해법으로 수입 및 수출처를 다변화 하는 등 수혜 전략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이웃 일본은 한-EU FTA 수혜를 받기 위해 발빠르게 한국에 제조공장을 이미 설립하였고 현재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료 토대로 해외진출 기업 상담시 체크 리스트
- 성공/실패 사례 실무적용.
- 미주, 유럽, 아시아 FTA 체결국 진출 전략 비교.
- 현지국 기업 인수합병 통한 네트웤 활용 및 성공진출 전략.
- 목적별 법인설립. 독자-합자-합작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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