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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한국G사와 미국 T사의 소송건으로
한국 T사의 계약위반을 들어 미국 G사가 재판관할권이 있는 미국 G주에서 손배소를 제기한 내용이다.
사전에 소송에 임했더라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 G사가 본원에 의뢰하러 왔을때는 이미 미국 G법원 1심 판결문을 송달 받고 나서였다.
판결문의 내용에는 대단히 큰액수의 배상판결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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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를 하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외국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
담당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팩스나 서신이 와도 답변해 주지 않다가상대편이 상사중재원이나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나마 그에 응대하는 회사는 그래도 좀 낫다.
아예, 폐업을 해 버린다든지의 방법으로 피해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
그렇게 하라고 노하우를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 (그렇게 해도 기타 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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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는 국제거래 담당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 극단적으로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기 전에 사전 조율로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런경험이 없어 그런지 잘 하지 않는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당사자 끼리의 신뢰회복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한 소송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쟁을 사전에 조율해서 매듭을 지으면 신뢰와 신용은 깨어지지 않아 재거래 가능성이 높아 본원은 소송전 사전 율을 한국 회사들에게 꼭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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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본원에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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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사와 미국 G사의 손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