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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를 보유한 한국내 기업 및 한국내거주 국민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국세청 고시 제 2006-11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3. 해외지사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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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및 지사, 해외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문의바랍니다.
국제법률연구원(I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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