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12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6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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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는 출국금지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지역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출국금지

국세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ㅡ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사람.
ㅡ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 해외송금힌 사람.
ㅡ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ㅡ 고액·상습체납자.
ㅡ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



2. 금지해제

출국금지 해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갚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제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5년이며, 체납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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